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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된 모든 탈북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귀화했든 탈북 주민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적 견지에서도 자유를 찾아 우리나라에 온 모든 탈북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

북한 적십자회는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북한 종업원을 납치했으므로 북한으로 송환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발언에서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므로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탈북 주민이든 이주자이든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탈북자는 자유와 인권을 찾아온 우리 민족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탈북 주민의 45.4%가 국내에서 탈북 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 주민의 인권침해는 문명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탈북 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들은 남북분단의 슬픔을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특별하다.

남북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남북 간의 소통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지만, 탈북 주민의 송환은 결단코 남북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 그들이 험난한 여정을 거쳐 자유를 찾아온 만큼 그들과 그들의 인권은 소중하다.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인 그들에게 송환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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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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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07-02 12:17:40

    헌법 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국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괴뢰정부'입니다.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함이 마땅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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