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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체감 실업률 23% 시대, 중소기업은 대안 될까삐거덕대는 ‘중소기업 취업 정책’, 그 실효성은?
  • 정준기 기자, 손지향 기자
  • 승인 2018.05.28 00:26
  • 호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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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에 육박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구직 지원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는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동상이몽, 무엇이 문제인가.

 

일자리 가뭄에
목 타는 청년들

 

취업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세~29세)의 실업률은 9.9%로 전년 대비 0.8% 상승해 측정 이래 가장 높은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를 웃돌았다. 매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우리대학교 김정식 교수(상경대·화폐)는 “전체 일자리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의 몫인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며 “중소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의 주요 열쇠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는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효과는 신통찮다. 지난 4월 잡코리아가 발표한「올 상반기 취업 시장 체감 현황」에 따르면 청년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 유형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32.1%와 31.1%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19.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모두가 꺼리는 중소기업 취업?
방향성 잃은 일자리 정책 현주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일정 부분 실패했다는 평이 중론이다. 우선 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금전적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 ▲청년층의 부정적인 선입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간과한 셈이다.

먼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평균 임금이 낮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근로자임금분석」에의하면 기업 규모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에서 각각 6천521만원, 3천49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임금”이라며 “현재 임금 격차는 최대 70%까지 벌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 대비 업무량이 과도한 상황이다. 모 중소기업에서 대학생  인턴 활동중인 A씨는 “보수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퇴사를 결심한다”며 “업무량 조정 등 장기근속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거 중소기업에 근무한 B씨는 “해당 기업은 4대 사회보험과 법정근로시간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제가 존재함에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관계자 C씨는 “우선 중소기업 스스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의 문제들은 중소기업의 노동 현장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던 사안이다. 이는 청년층 사이에서 중소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유기도 하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열악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8%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불안정한 경영을 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68.2%를 차지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박광윤(56)씨는 “물량이 많아 작업 인력이 필요해 구인공고를 내걸어도 지원자 대다수가 중년층”이라며 “가장 젊은 직원이 40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근무중이라고 밝히면 결혼업체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 등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저평가 당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기업의 업무 수준은 대기업과 차이가 없으며,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능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청년과 중소기업,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각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활발한 상생이 담보돼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대다수가 대기업과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갑질과 무책임한 하청 떠넘기기 등에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C씨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구조도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 갑질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고 전했다. 이어 C씨는 “하청식 구조를 타파하고 갑질을 막아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내에 좋은 일자리가 존재함을 알리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박씨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 **청년친화강소기업 : 청년들의 선호에 맞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한 기업이다. 선정 기준은 임금 분야, 일과 생활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다.

 

 

 

글 정준기 기자 
joonchu@yonsei.ac.kr
손지향 기자 
chun_hyang@yonsei.ac.kr

그림 민예원

정준기 기자, 손지향 기자  joo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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