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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서 탈락선행학습금지법 위반 가장 큰 이유로 꼽혀
  • 문영훈 기자, 서혜림 기자
  • 승인 2018.05.27 23:54
  • 호수 1813
  • 댓글 0
▶▶ 교육부가 대학에 발송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발췌한 내용


교육부는 지난 18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68개의 대학이 선정됐으나 우리대학교는 이번 선정결과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중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지표 점수가 문제로 지적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우리대학교는 왜 탈락했나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아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2년마다 6가지의 자체 평가지표를 이용해 지원사업 선발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각 대학에 수능 및 학생부 위주의 대입 전형 단순화와 지역 학생을 배려한 입학전형 운영 등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대학교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2년 연속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아래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높은 논술·특기자전형 비율이 꼽힌다. 

지난 2017년, 우리대학교는 전년도에 이어 교육부로부터 논술·특기자전형 일부 구술고사와 관련해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 <관련기사 1797호 1면 ‘우리대학교, 최대 10% 정원 감축 위기’>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부족지표’에 따르면, 대학별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돼야 하며 이를 2년 연속 어길 시 가중감점 및 사업비 삭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입학처 입학팀 황정원 팀장은 “선행학습금지법 2년 연속 위반을 사업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높은 논술·특기자전형 비율 또한 지적된다. 교육부는 논술·특기자전형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고려해 해당 전형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는 논술·특기자전형이 없으며, 고려대의 경우 수시선발 인원 중 11.5%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한다. 그런데 우리대학교는 2019학년도 논술전형으로 643명(약 24.6%), 특기자전형으로 801명(약 30.6%)을 선발한다. 이는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한편 우리대학교는 올해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입학사정관 인건비 부족 ▲입학처 주관 사업 일부 폐지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황 팀장은 “외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교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는다”며 “입시 전형료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만 유지한 채 나머지는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반응하고 
교육부에 반대하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 외에도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교육부의 입시 방침에 따르고 있다. 우리대학교 역시 교육부의 권고사항 일부를 수용해 ▲점진적인 논술·특기자전형 축소 ▲정보소외지역 학생 대상 입학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2018학년도 기준 논술전형에서 683명, 특기자전형에서 923명을 선발했다. 황 팀장은 “오는 2020학년도까지 두 전형의 정원을 각 76명, 324명씩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교는 ▲지방 소재 고교 간의 협의를 통한 연합설명회 우선적 개최 ▲모의면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팀장은 “이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에서 우리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대학교는 교육부의 방침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입학처장 엄태호 교수(사과대·행정학)는 “우리대학교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책 중 우리대학교 철학에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교는 교육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집행정지신청, 모집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1810호 1면 ‘끝나지 않는 ‘연세’와 ‘교육부’와의 줄다리기’> 지난 4월 13일과 5월 1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항고했다. 그러나 17일 교육부가 자진해서 항고를 취하해 현재는 모집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소송만이 진행 중이다.

 

우리대학교와 교육부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황 팀장은 “비록 우리대학교가 교육부의 입시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으나 우리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입시전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문영훈 기자, 서혜림 기자  bodo_o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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