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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에 갇힌 원주캠 재정, 돌파구는?40주년 맞아 원주캠 재정을 돌아보다
  • 박진아 기자, 황시온 기자, 노지강 기자
  • 승인 2018.05.20 23:51
  • 호수 1812
  • 댓글 1

기획의도
: 우리대학교 원주캠은 독립채산제가 도입된 이래 신촌캠과 별도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캠과 신촌캠의 등록금 의존율도 차이를 보인다. 신촌캠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원주캠은 ▲줄어든 정원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신문사는 원주캠 창립 40주년을 맞아 원주캠의 현 재정 상황을 짚어봤다.

 

지난 1978년 제2캠퍼스로 설립된 원주캠은 도내 중형대학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원주캠의 현재 예산총액은 약 1천억 원으로 신촌캠의 5분의 1 수준이다. 원주캠은 현상유지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고 대학 내 교육·연구·인프라 등을 발전시키기엔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이는 결국 대학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쟁력 약화는 다시금 교육과 연구 등을 위한 외부 자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원주캠의 재정은 크게 ▲등록금 수입 ▲전입 및 기부 수입 ▲기타 수입으로 크게 세 축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전입 및 기부수입은 ▲국가보조금 ▲법인기여금(아래 기여금) ▲산학협력 수익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우리 신문사는 ▲등록금 수입 ▲국가보조금 ▲산학협력 수입금 ▲기여금을 기준으로 현 재정 상황을 분석해봤다.

 

기형적 재정 구조
등록금 의존율 66.4%

 

지난 2017년 기준, 원주캠의 등록금 의존율은 66.4%다. 이는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 54.7%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전체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3분의 2에 달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한 재정구조는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정원감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재정구조 재편을 통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임 연구원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재정구조는 기형적”이라며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재정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처장 황재훈 교수(정경대‧ERP시스템)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재정 수입 구조를 당장 재편하는 일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높은 등록금 의존율의 부작용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주캠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B등급을 맞아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을 권고 받았다. 이에 따라 원주캠은 ▲2015년 50명 ▲2016년 50명 ▲2017년 62명 ▲2018년 62명의 모집 인원을 감축했다. 인원 감축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 황 교수는 “인원 감축 때문에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오는 6월 진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정지원만 받으면 해결?

 

원주캠은 재정 불건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장학금과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전체예산의 22.8%로 등록금수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황 교수는 “지원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대학 내 다양한 분야를 개선할 수 있어 지금으로써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재정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초자금이 부족한 원주캠의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은 한시적으로나마 대학 재정에 기여한다. 때문에 원주캠은 교육 전반의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국고보조금이 절실한 상태다.

원주캠 본예산 공고에 따르면, 원주캠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 약 114억 7천만 원 ▲2015년 약 118억 9천만 원 ▲2017년 약 162억 2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유치해왔다. 최근 선정된 주요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대학역량강화지원(ACE+) 사업(교육분야)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LINC+) 사업(산학협력분야)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연구분야) 등이 있다. ACE+ 사업단 이수옥 부처장은 “ACE+ 사업을 통해 대학 내 교육 전반에 사용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교육 투자 및 환경 개선에 지원금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만능은 아니다. ▲단기성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한정된 사업 기간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다. 실제로 ACE+ 사업은 2021년, LINC+ 사업은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임 연구원은 “현행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전체적인 운영비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학협력, 갈 길이 멀다

 

한편, 원주캠의 LINC+ 사업단 등으로 대표되는 산학협력 수익금은 전체예산의 0.93%로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황 교수는 “원주캠 자체만의 연구 기술력을 수익 사업화해서 자본을 창출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산학협력단을 조직해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3~2017년 원주캠은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약 9억 3천만 원의 수익금 및 기부금을 창출했다. 원주캠의 산학협력 발전 수준에 대해 LINC+ 사업단 이미형 팀장은 “지난 2012년 LINC 사업선정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산학협력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원주캠은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빈곤 및 보건 분야 ▲근대 한국학 분야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9개의 산학협력 연구 기구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 성과는 타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비하면 두각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산학협력이 활성화된 한양대 ERICA캠퍼스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해 ▲16개의 부설 연구소 운영 ▲주요기관과 35개의 MOU 체결 등으로 활발한 산학 간의 교류와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원주산학협력단 측은 원주캠의 산학협력을 기존까지는 연구비 관리와 지역 산학협력에 연계했지만, 앞으로는 연구물의 기술사업화 강화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전환점을 맞은 ‘중기 단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LINC+ 사업단 이미형 팀장은 “연구비 규모 확충 등을 위해 교내연구진흥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 및 산학협력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에 대한 기여도=법인기여금?

 

원주캠 재정의 한 축을 이루는 기여금은 캠퍼스별로 상이하게 지급되는 상황이다. 기여금은 크게 경상비 전입금(아래 경상비)*과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이뤄진다. 우리신문사가 각 캠퍼스 기획처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각 캠퍼스에 전입된 기여금은 신촌캠 ▲2014년 약 180억 2천만 원 ▲2015년 약 134억 원 ▲2016년 약 197억 6천만 원 대비 원주캠 ▲2014년 약 14억 1천만 원 ▲2015년 약 17억 4천만 원 ▲2016년 약 16억 6천만 원으로 평균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관련기사 1767호 3면 ‘본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법인의 원주캠 기여금’>

본·분교 간 큰 기여금 규모  차이에 대해 황 교수는 “신촌캠이 법인에 대해 크게 공헌하기 때문에 기여금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주캠은 이 이상으로 법인에 기여금을 요구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인 측은 기여금 지급에는 차별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 재무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신촌캠에 약 100억 원 규모의 경상비가 지급됐던 이유는 지난 2014년 교육부의 사학연금*** 환수조치를 이행하기 위함”이었다며 “신촌캠과 원주캠의 사학연금 규모가 달라 발생한 금액 차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1716호 1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논란, 보전 방안 마련되다’>

그러나 양 캠퍼스 재학생 수 차이가 약 2.5배인 것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기여금 격차는 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학교육연구소 윤 연구원은 “현재 양 캠퍼스는 초기자본 및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불균등하게 발전한 측면이 있다”며 “법인은 다가오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 연세대의 모든 캠퍼스를 적정규모로 조정해 운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악순환의 굴레, 벗어날 방법은

 

학교본부는 재정 상황의 돌파구로 ▲유학생 유치 ▲재정지원 사업 수주를 고려하고 있다. 원주캠 유학생 수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60명 ▲63명 ▲98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홍보처의 홍보 또한 강화되고 있다. 황 교수는 “재정적 돌파구 중 하나인 유학생 유치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주캠은 재정지원 사업선정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교수는 “오는 2019년 개편되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야 재원을 확보해 교내 인프라 및 연구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이런 대학의 노력은 ▲유학생 유치 역시 결국 등록금 수입으로 귀결된다는 점 ▲초기자본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먼저, 유학생 유치 전략은 결국 유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뿐, 기존의 재정적 구조를 개편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원주캠은 외국인 유치를 위한 인프라 마련도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관련기사 1810호 4면 ‘유학생 수업권 신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 필요할 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초기자본금 부족도 문제다. 이로 인해 교육과 연구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기 힘들어지며 결과적으로 대학 경쟁력 확보 또한 요원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는 사립대학이 갖는 고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이 현행 수준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연구원은 “이는 연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학 정책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의 지분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상비 전입금: 법인에서 전입받은 금액과 기부금이 포함된 금액
**법정부담 전입금: 사학연금 중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글 박진아 기자
bodonana119@yonsei.ac.kr
황시온 기자
zion_y2857@yonsei.ac.kr
노지강 기자
zonzal@yonsei.ac.kr
그림 민예원

박진아 기자, 황시온 기자, 노지강 기자  bodonana11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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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개의연세 2018-05-27 11:28:26

    그냥 중복학과 싹다 없애고 보건대학 원주의과대학만 남겨서 의료보건특화캠퍼스로 이원화시키면 될것을. 학생들 반발이 두려운건가?? 아니면 학교운영진들도 순혈주의에 빠져서 본분교 통합은 싫은건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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