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4월 27일 또 하나의 역사가 기록됐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다. ‘4.27 판문점 선언’도 발표됐다. 그 중 가장 인상적으로 평가된 것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전환 추진이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노력 역시 관심을 끌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으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확신하긴 힘들다. 비핵화 ‘의지’에 대한 내용은 명문화됐지만 비핵화의 ‘실행’ 여부는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이 시점에선 합의 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1년 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성과가 좋은 듯 보였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역행시킨 바 있다. 현재 상황 역시 비핵화가 실행되지 않는 이상 아직 아무것도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이 다시 잡기 힘든 기회임은 분명하다. 비핵화를 완결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부정할 수 없이 남북의 관계는 진일보했다. 하지만 이르러야 할 종착지는 가깝고도 멀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여유는 없다.

2. 조작된 공론장,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이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포털의 여론 독점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자유로울 수 없다. 포털도 언론이며, 순수하고 자율적인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네이버 책임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금의 네이버는 댓글조작에 휘둘리며 여론 전쟁터로 변질됐다.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할 네이버가 불법댓글을 묵인하고 방치한 결과다. 네이버가 선택과 배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네이버는 지난 4월 25일 댓글정책 개선안을 내놨다. 기사 1건 당 하나의 아이디로 작성할 수 있는 댓글 개수·댓글 작성 간격·댓글 공감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대처 역시 비판을 피하긴 힘들다. 아웃링크 방식 도입 등의 근본적 개편을 뒤로 한 채 기존 정책 수정 수준에 그친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네이버는 기사 배열과 뉴스 편집 등에 관해 끊임없이 돌을 맞아왔다. 하지만 돌이 날아오지 않게 할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이미 깨진 유리창을 붙이기만 반복하고 있다. 면피성 대책은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다. ‘언론공룡’ 네이버는 인터넷 공론장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글 이찬주 기자
zzanjoo@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