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여론 조작사건인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언론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책은 결국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이를 보는 국민은 씁쓸하다. 현재 인터넷 언론에 대한 대책으로 댓글폐지, 아웃링크 강제, 인위적 뉴스배열금지 및 자동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보인다.

이번 네이버 댓글 사건의 문제점은 인터넷 뉴스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개입과 네이버의 독점에 따른 인터넷 뉴스시장의 왜곡에 그 본질이 있었다.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다. 문제의 본질은 댓글을 조작하여 이익을 취하려던 정치권에 있다. 또 하나의 대책으로 제시된 아웃링크는 오히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언론사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한 뉴스제공, 즉 인링크를 원하는 것이 문제로서, 금전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언론사가 포털에 종속된다는 것이 이면에 있는 핵심적 문제이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가 좀 더 공정하게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의 본질이다. 물론 드루킹이 시도한 것과 같은 여론 왜곡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향성은 포털에 의한 뉴스제공의 왜곡을 방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게 뉴스가 대중에게 노출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원론적인 측면에서 인위적 뉴스배열금지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인터넷 언론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게 한다. 인터넷 뉴스는 기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그 편리성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인터넷 뉴스의 성장은 시대적 조류이다. 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그렇다면 규제일변도보다 인터넷 뉴스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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