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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군복무 단축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거짓 평화의 달콤한 속삭임
  • 김홀(인문과학부·18)
  • 승인 2018.05.12 16:58
  • 호수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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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홀
(인문과학부·18)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과거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대부분 정당이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문재인 후보가 이러한 정책을 약속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공약이었던 것만큼 합리적인 근거도 내세웠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현대전은 머릿수로 승부하는 구시대적인 방식과 다르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군복무기간의 단축과 군대의 축소는 현대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현대전에서 기술집약적인 강력한 무기가 병사들의 숫자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미 이라크전쟁 때 바그다드 공습에서 미군이 증명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군 규모의 축소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뿐 현대전 역량 강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설명이나 심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국가 예산에서 국방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국정원의 수사능력, 특히 대북기능은 더욱 약화됐다. 오히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약화됐다는 해괴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해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평화기구와 협력기구를 만들어도 국제질서는 언제나 힘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화협정에서 외교적 의미로 사용되는 ‘평화’라는 단어는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가 사용할 경우 지배에 대한 복종 요구와 위협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이번에 벌어질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약한 나라가 말하는 평화는 굴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적인 우위를 점하려면 우선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군사력은 힘에 의한 현실적인 평화를 국민에게 가져다준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나서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담을 맺어도 이는 그저 ‘쇼’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문서 위에 적혀있는 ‘평화’라는 단어는 구속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화는 말로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로써 쟁취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강력한 군사력이 받쳐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래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 작년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남북회담으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자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가짜평화에 속은 국민은 이를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여겨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무다. 그러나 정치는 결국 결과로 말을 해야 한다. 동기 역시 중요하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만큼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군복무기간 단축의 결과는 군 전투력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안보가 더욱더 약화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초식동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쟁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과 친북 정부의 평화공세에 속아 우리 스스로 발톱을 뽑아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군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만큼 현대전 역량 강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주길 바란다. 만일 이 정책이 단순 포퓰리즘 정책이었고 현대전 역량 강화라는 전제는 단순 립서비스였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를 뽑아주고 지지를 보낸 것은 우리 국민이다. 더이상 국민이 위선적인 정치인들의 평화놀음에 속지 않았으면 한다.

김홀(인문과학부·18)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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