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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군복무 단축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군복무 기간 단축 문제, 미래 한국을 위한 깊은 통찰과 제도적인 보완 함께 생각해야
  • 장두원(인예국문/교육·13)
  • 승인 2018.05.12 16:56
  • 호수 1811
  • 댓글 6
장두원
(인예국문/교육·13)

군복무 단축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1년 9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공군 21개월, 해군 2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계획 중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 9천여 명, 공군 6만 3천여 명, 해병대 2만 8천여 명이다.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정권마다 공론화됐던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는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2011년 2월, 21개월로 동결했다. 그때 이후 현재까지 군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복무기간 단축 여부는 공약의 이행 여부를 떠나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볼 문제다. 국방예산, 군 인력 충원 계획을 비롯해 군사와 관련된 모든 중장기 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순히 몇 가지 이유나 장단점만 보고 결정하기 힘든 문제다. 다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기를 군대에서 보낸다는 면에서 군복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명확한 개선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요즘 대학생은 1학년에서 2학년을 마치고 빠르게 입대를 준비해 군대에 입대한다.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야 취업이나 고시 준비 등 사회에 진출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체제에서 대한민국 남성은 대학입시의 굴레에서 막 풀려나 자유롭게 공부하며 다방면으로 성장할 귀한 시간을 국가에 기여한다. 물론 국가에 기여하는 시간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니다. 반면 여성에 비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진출을 하는 시기가 느려지는 것은 우리나라 남성이 감내해야 할 부담감은 큰 것을 의미한다.

병영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끊이지 않는 군 관련 비리를 없애고, 군의 사기증진과 전투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복무기간을 몇 개월 줄이느냐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병력 보충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에서도 모병제나 부분적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별도의 병사 보충 계획 없이 무조건 복무기간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모병제를 잘 활용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전투 전문병사의 전문성도 높여 전투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한가지 해결해야 할 점은 병역면제자에 대한 처리 문제다. 현재까지 병역면제자는 사회봉사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군복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공평한 것이다. 이는 병역비리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병역면제자 역시 군복무자와 같은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한다. 사회에 봉사하는 기간 중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법적 제재를 하고 보수 역시 일반 병사와 같이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두원(인예국문/교육·13)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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