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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 정부 고용정책의 허실

현 정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여가시간을 늘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사혁신처가 노사공동연구회에 의뢰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2016년 A기관은 20시간, B기관은 60시간이었다고 한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초과근무 감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초과근무 감축은 공무원의 임금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어 초과근무수당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초과근무의 인위적인 감축은 실제로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정부서의 공무원들은 국회의 국정감사 등으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일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초과근무의 감축은 필요한 근로를 줄여 공공부분의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는 획일적인 정책은 공공부분의 늘어난 일자리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다른 일부에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을 줄여 고용을 늘이겠다는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초과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은 보완되거나 재고될 필요가 있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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