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론칼럼 사설
[사설] 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

이번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의한 청년고용확대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행하고자 하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고용 확대 정책은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세금이다. 다른 사람의 소득을 정부가 강제로 중소기업주와 청년에게 주는 것이므로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세금 지원이 끝나는 때 중소기업은 고용절벽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유지했던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청년들은 다시 실업자가 되어 길바닥에 버려질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청년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여 수익성을 개선하여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에서 청년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인력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 지원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유망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영기법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성장함에 따라 청년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세금지원정책은 지방선거가 임박해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표를 사는 포퓰리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