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대 상경경영대 보궐선거에 출마한 <상상> 선본(아래 선본)이 2경고 1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고 및 주의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상경경영대 선본 측과 상경경영대선거관리위원회(아래 상선관위)가 갈등을 겪으며 선거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논란의 시작, 사퇴서 미제출 

선본은 이번 55대 상경경영대 보궐선거에서 ▲사퇴서 미제출 ▲시세협 협의 사항 불이행 ▲정책자료집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2경고 2주의 조치됐다.

먼저 상경경영대 선거시행세칙(아래 세칙) 제48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맡고 있는 지위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러나 13일 선본 등록 마감시간까지 선본원 24명 중 정후보·부후보·선본장 포함 14명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자 사퇴서를 13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1차 시행세칙협의모임(아래 시세협)에서의 협의를 어긴 것이다. 상경경영대 선거관리위원장 김채연(경영·16)씨는 “사퇴서 미제출로 인한 선본의 등록 무효가 의결됐지만 해당 의결 사항에 대한 세칙상 근거가 부재해 상선관위에서 재논의를 진행했다”며 “재논의 결과 등록 무효 대신 사퇴서 미제출과 시세협 협의 내용 불이행에 대해 각각 경고 1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상선관위는 2차 시세협 이후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본원에게 14일 낮 5시까지 제출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선본 측은 이후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상선관위는 선본에 주의 1회를 추가 부여했다. 선본 정후보 문종선(경영·16)씨는 “시세협 속기록 확인 결과 13일에 사퇴서 1차 제출, 15일에 사퇴서 2차 제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2차 제출일이라고 생각했던 15일에 사퇴서를 제출하기 위해 14일까지 사퇴서를 수합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14일 시세협에서 선본은 공약집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1주의 조치됐다. 이에 따라 선본은 기존의 사퇴서 미제출로 인한 2경고 1주의에 주의 1회가 누적돼 2경고 2주의를 받게 됐다.

구사일생,
1경고는 1주의로 완화

선본이 받은 주의 및 경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퇴서 미제출로 인해 상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선본은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본 측이 상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에 직접 이의제기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세칙 제17조 13항에 따르면 이의제기는 상선관위에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선관위에서 논의 후 중선관위로 넘겨야 한다. 상선관위는 이를 어긴 선본에 주의 1회를 추가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경고 2주의에 1주의가 누적돼 선본은 3경고 조치됐다.

이에 대해 문씨는 “중선관위 세칙을 잘못 해석한 측면이 있지만, 이의제기 과정에서 상선관위를 거치지 않은 이유도 있다”며 “사퇴서 관련 사안에 있어 상선관위 측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씨는 “경고 2회는 사퇴서 미제출에 대한 이중징계라고 판단했다”라며 “이 때문에 상선관위와의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생각해 중선관위에 바로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의제기 요청을 받은 상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중선관위에 자문을 구했다. 중선관위원장 홍성현(토목·11)씨는 “시세협에서 양 측이 합의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경고 1회를 줄 정도까지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 1회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상선관위는 논의 끝에 중선관위의 자문을 받아들였고 지난 22일에 이를 선본 측과 공유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이중징계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사퇴서 제출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본에 대한 2경고 1주의 경고장이 부착된 상태다.

대립하는 선본과 상선관위
소통 부재에 커지는 잡음

이번 상경경영대 선거 진행 과정에서 ▲투표구 공고 및 포스터 부착이 지연된 점 ▲선본과 상선관위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세칙 제61조(투표구의 지정)에 따르면 상선관위는 투표구의 구분을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문씨는 “상선관위는 지난 7일이 아닌 투표시행일 4일 전에 투표구 공고를 했다”며 상선관위가 세칙을 어긴 점을 언급했다. 또한 선본장 이서연(경영·17)씨는 “시세협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상선관위 측에 16일까지 포스터를 부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포스터 부착이 예정됐던 날보다 늦춰졌다”며 “선본 측에 사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본과 상선관위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잡음을 키우고 있다. 이씨는 “시세협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개의 질문을 할 경우에 상선관위원장에게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씨는 “정책자료집 쪽수 변경에 대해 시세협 단체 채팅방에 문의한 경우에도 상선관위장으로부터 22시간 후에 답을 받았다”며 “상선관위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선본이 요청한 사항은 상선관위 내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따라서 즉각 응답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상경경영대 선거 투표기간은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진행된다. 최태민(응통·17)씨는 “선거가 무사히 끝나고 학생 편의 등에 힘써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경경영대 학생사회는 대표자 없는 5달을 보냈다. 선거과정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글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