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TS, C&S 자산관리 등 일부 청소·경비용역업체가 지난 2017년 12월 31일 청소·경비 노동자 22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아래 서경지부)는 이번 결정이 명백한 구조조정이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고려대, 홍익대 등 다수의 학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최저임금 TF(Task Force)’를 구성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15일(월), 대통령비서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우리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소·경비노동자들과 학교 측을 차례로 만나 면담을 나눴다.

용역업체 측 미충원 결정에
서경지부 반발
 

지난 3일,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회견에서 서경지부는 ‘용역업체에서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지 않고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 합의를 이루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경지부는 ‘학교 측도 원청인 만큼 해당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에 수천억 원의 적립금이 있음에도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서경지부는 계속해서 부당한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서경지부 최다혜 조직차장은 “이전에도 인원이 감축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결원을 아예 충당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며 “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일처리도 빠르게 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도 이전만큼의 서비스 질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서경지부는 학교 측이 결원을 파트타임 노동자와 대학원생의 노동력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조직차장은 “학교 측은 아르바이트 형태의 고용이나 대학원생들의 노동력으로 결원을 메우려 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동자와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오제하(사회‧13)씨 역시 "비용 인상을 막기 위해 인원을 줄이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결원을 채운다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의 농성은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전했다.
 

학교 측,
“결원 미충원은 용역업체-서경지부 합의 사안”
“대학원생 노동력 대체도 사실 아니야”

그러나 학교 측은 서경지부의 주장에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총무처 김우성 총무부처장은 “이번 구조조정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노동자의 결원을 다른 건물 내 노동자를 이동시켜 충원한 것이지 기존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김 부처장은 “노동자들의 시급을 인상하는 대신 결원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방안은 이미 용역 업체와 서경지부가 이전 협상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라며 “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정년 퇴직자로 인한 인원의 자연 감소 외에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총무처 박상욱 총무팀장은 “교내 적립금은 각각 기금으로 묶여 있어 본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적립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 및 대학원생으로 기존 인원을 대체한다’고 알려진 학교 방침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부처장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약 업체가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하는지 여부는 학교 측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 계약 업체인 청소용역업체 ‘코비’는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결원을 충원하고자 했으나, 서경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기존 방식을 통한 인원 충원을 주장하고 있다. '코비' 관계자 A씨는 “청소노동자와 파트타임 형태로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노동자와 근무 장소, 시간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대학원생이 청소를 하게 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부처장은 “결원이 생긴 건물인 GS칼텍스관과 산학협력관이 대학원생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보니 말이 와전된 것 같다”며 “총무팀 직원이 주말에 출근해 노동자가 배치되지 않은 건물을 직접 청소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조직차장은 “지난 12월 21일, 학교 측과의 면담에서 장기적으로는 교직원과 대학원생도 청소를 하게끔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원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이전에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잇따른 대학가 청소·경비노동자 고용 문제에
청와대 일자리 수석, 우리대학교 방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소·경비노동자 고용 문제는 우리대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고려대, 홍익대 등 대학가에서 청소·경비노동자 고용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 측에서도 ‘청와대 최저임금 TF’를 구성해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와대비서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15일(월) 아침 10시 우리대학교를 방문해 청소·경비노동자 13명 및 서경지부와 면담을 나눴다. 면담에서 반 수석은 현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학교 측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면담 자리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노동자 결원을 기존의 근무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 수석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학교 측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학교 측과의 면담에서 반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 측의 협조를 구했다. 면담에 참석한 기획실장 김동노 교수(사과대·역사사회학)는 “학교 측은 현재 학교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일부 언론에 왜곡된 채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과 서경지부 사이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서경지부는 학생회관 앞에서 매일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신동훈 기자
bodohuni@yonsei.ac.kr
이지은 기자
i_bodo_u@yonsei.ac.kr
사진 천건호 기자
ghoo111@yonsei.ac.kr
<사진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