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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
  • 정준기 기자
  • 승인 2017.12.02 21:58
  • 호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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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와 정치권 ‘권역외상센터 지원방안’ 마련 시작…
이국종 교수 호소 통했나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사·간호사 충원 ▲닥터헬기 5대 추가 구매 ▲의료시술 진료비 수가 체계 재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권역외상센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매년 중증외상 환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의료시설이며, 교통사고 및 추락 등의 외상치료를 전담한다.

하지만 환자 수에 비해 현재 권역외상센터의 진료환경은 처참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지난 6월 기준 총 16곳의 권역외상센터가 있다. 각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외상·흉부·정형·신경 전문의 20명을 둬야 한다. 하지만 16곳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센터 한 곳당 평균 10명 안팎의 전문의가 근무할 뿐이다. 

이국종 교수는 “권역외상센터 직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다”며 권역외상센터의 진료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지난 11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시작 9일 만에 2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는 역대 청원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12월 1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예산 212억 원 증액에 합의했다. 

그간 권역외상센터가 의료계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신속한 대처는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권역외상센터의 진료환경을 수수방관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교수의 호소는 권역외상센터 진료환경을 ‘치료’하는 움직임의 시작이다. 

 

2. 결국 궐석재판 결정…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열린다

 

지난 11월 27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된 날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정상적인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결정 당일인 28일부터 궐석재판이 적용돼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질환·통증 등 납득 어려운 사유에 의한 불출석 통보 ▲재판 진행절차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 진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이 공판에 불참했다’며 궐석재판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있어야 할 피고인석 옆에는 국선 변호인단 5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면담 한 번 하지 못 한 채 변호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이어 재판장에서까지 자리를 비웠다. 재판부가 궐석재판이라는 강수를 둔만큼, 오는 1월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궐석재판: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글 정준기 기자 
joonchu@yonsei.ac.kr

정준기 기자  joo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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