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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UIC 운영위원회, 학생회칙 졸속 개정 논란
  • 김유림 기자, 안효근 기자
  • 승인 2017.11.11 23:46
  • 호수 1801
  • 댓글 2

2016학년도 UIC 운영위원회(아래 16년 운영위원회)가 UIC 학생회칙을 졸속 개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새천년관 스터디라운지에서 16년 운영위원회의 회칙 개정 정황에 대한 조사 및 논의를 위해 7차 UIC 임시운영위원회(아래 임시운영위원회)가 열렸다.

2016학년도 학생회칙 개정,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제기돼

임시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CLC 학생회장 김서희(CLC·14)씨의 발의로 시작됐다. 김서희씨는 “법제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학생회칙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UIC 학생회칙을 찾던 중, 2016학년도 UIC 학생회장이 인계한 폴더에서 ‘학생회칙 개정본’이라는 문서를 찾았다”며 “당시 자료를 찾아봤으나 학생회 차원의개정 공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서희씨는 “2016학년도 UIC 학생회장에게 문의한 결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칙을 개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히 UIC 학생회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7학년도 UIC 운영위원회(아래 17년 운영위원회)는 16년 운영위원회의 학생회칙 개정과 관련해 ▲학생회칙 개정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점 ▲졸속 개정이 여러 차례 진행된 점 ▲회칙 개정 과정이 UIC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먼저, 16년 운영위원회가 절차를 무시한 채 학생회칙을 개정했다는 점과 이러한 졸속 개정이 여러 차례 진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UIC 학생회칙 8장 1절 135조에 따르면, 학생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되는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16년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학생회칙을 개정 및 인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년 운영위원회가 확보한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1일 29차운영위원회에서 16년운영위원회는 언더우드다양성협회(Underwood Diversity Association) 관련 개정된 학생회칙을 인준했다. 또한, 17년 운영위원회는 2016년 10월 11일(27차), 25일(28차)에도 학생회칙 개정안이 인준됐음을 당시 안건지를 통해 확인했으나, 해당 속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어떤 회칙이 개정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회칙 개정 과정이 UIC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UIC 학생회칙 8장 1절 133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칙 개정 시 개정의 이유와 신·구문 대비표를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16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고, 개정된 회칙에 대한 공고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17년 운영위원회는 UIC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관련 공고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17년 운영위원회는 찬성 13단위, 반대 1단위, 기권 2단위로 학생회칙 졸속 개정과 관련해 16년 운영위원 42명의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 작성 및 발표를 가결했다.

입장문의 즉각 발표 둘러싸고
찬반 논의 진행돼

안건 가결 후,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입장문을 즉각적으로 발표할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입장문을 즉각적으로 발표하는 데에 찬성하는 측은 입장문을 먼저 발표한 뒤 16년 운영위원들이 입장 표명 및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입장문 발표 전에 16년 운영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UIC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황태윤(Econ·13)씨는 “UIC 학생회칙 2장 4절 58조는 징계 전 대상자에게 반론권을 줄 것을 명시한다”며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16년 운영위원회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BC 부학생회장 이희양(BC·16)씨는 “UIC 운영위원회는 UIC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며 “16년 운영위원들도 UIC 학생들이므로, 입장문 발표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PSIR 학생회장 조윤정(PSIR·14)씨는 “속기를 통해 충분한 사실 확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논의 끝에 17년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새벽 3시경 운영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게시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에 대해 2016학년도 학생회장 김영빈(IS·12)씨는 “논란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지난 지금 17년 운영위원회가 16년 운영위원들을 소환하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으로 느껴진다”며 “그러나 회칙 위반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영빈씨는 “입장문에 대해 16년 운영위원들과 법제위원들과의 대화 없이 임의로 의견을 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 UIC 학생회장 김민석(PSIR·13)씨는 “작년 학생회칙 졸속 개정은 회칙에 대한 학생대표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생긴 일인 것 같다”며 “16년 운영위원회가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해명하고 의사를 분명히 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UIC 부학생회장 김가령(IS·15)씨는 “16년 운영위원회의 행위가 학생회칙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16년 운영위원들을 다음 주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관련 내용을 해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6일(목) 국제캠에서 열리는 8차 UIC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16년 운영위원들의 해명과 추후 징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안효근 기자
bodofessor@yonsei.ac.kr

김유림 기자, 안효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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