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열렸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아래 전학대회)에서는 다양한 학내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가 진행됐다. 감사결과, 여러 학내 단체에서 부정확한 예·결산회계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1793호 5면 ‘부정확한 예·결산회계기록으로 얼룩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에 대해 학생사회에서는 ▲미비한 후속조치 ▲학생대표자의 책임감 부재 ▲불투명한 비학생회비 내역이 지적되고 있다.

미비한 전학대회 후속조치,
후속조치 공개·강력한 처벌 필요해

이전 전학대회에서 부정확한 예·결산회계기록이 발견됐던 학내 단체들에 대해 후속조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로 예·결산상 누락된 사생회비 22만 원의 환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은 ▲정확한 후속조치 공개 ▲강력한 처벌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은 감사위원회에 진행상황과 해명을 포함한 후속조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전학대회에 참석했던 단과대 학생회 소속 A씨는 “당시 사생회 문제에 대해 책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너무도 실망스러웠다”며 “이전과는 다른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사생회비와 관련해선 명확한 대책과 해명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직접 납부한 돈이므로 관련 내용을 전학대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부총학생회장 윤정은(환경·13)씨는 “현재 관련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등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파악이 끝나면 반드시 학우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횡령 등 심각한 예·결산 누락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재학생 B씨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치가 확실하지 않다”며 “명확한 회칙을 만들어 처벌해야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씨는 “형사 처벌과 같은 강력한 제재는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확하게 밝혀지면 학생사회에 알려 경각심을 주고, 책임자에게 사과를 받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학생대표자의 책임감 부재 문제돼
4분위 예·결산회계기록 제대로 이월해야

지난 전학대회에서는 사생회 이외에도 4분기 예·결산회계기록이 누락되거나 영수증조차 존재하지 않는 학내 단체들이 속출했다. 전 학생회의 몫인 4분기 예·결산회계기록 이월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사회의 책임감 부재 문제가 크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과학부에 재학 중인 김모씨는 “행정적 실수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알지만 4분기 예·결산회계기록 내역 자체가 누락되는 것은 학내 단체들의 책임감 문제가 매우 크다”며 “예·결산회계기록만큼은 각 학생 대표자가 책임감을 갖고 청렴하게 진행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윤씨는 “4분기 예·결산회계기록에 대한 문제는 매 전학대회마다 불거지고 있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이 크다”며 “올해부터 각 단체들이 이월 작업 중에도 4분기 예·결산회계기록을 작성하도록 해 12월 말까지 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역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4분기 예·결산회계기록이 누락된 상태로 다음 학생회에 이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학생회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4분기 예·결산회계기록이 누락되거나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 학생회가 경위를 파악해 전학대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생 C씨는 “전 학생회의 임기가 끝나도 예·결산 문제가 있었다면 전 학생회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부분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며 “현 학생회는 관련 문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으며 잘못에 대한 문책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측은 현실적으로 현 학생회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장 윤씨는 “일부 전 학생회 책임자가 휴학이나 졸업 등의 이유로 전학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모든 학내 단체에 대한 감사조치가 통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 학생회가 전 학생회의 실수들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학우들과 약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말했다.

‘비학생회비’ 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요구돼

한편, 학생사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비학생회비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비학생회비란, 학생회비 이외에 업체에서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을 말하며 일명 ‘스폰비’라고 불린다. 전학대회에 참석했던 단과대 학생회 소속 D씨는 “감사결과에서 학생회비에 대한 항목만 구체화 된 상태로 지적돼 아쉽다”며 “학생회 운영비 중 비학생회비가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주캠 학생사회는 비학생회비 없이 운영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례로 총학생회의 경우 2017학년도 1학기 운영비의 약 90%를 비학생회비를 통해 충당했다. 부총학생회장 윤씨는 “학생회비가 굉장히 적어 비학생회비가 없으면 학생회 운영이 아예 어려운 수준”이라며 “순수 학생회비로는 축제는커녕 작은 행사 한 개를 열기에도 벅차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현금 유입, 보조금 내역 등을 묻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비학생회비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씨는 “감사 체계를 강화해도 비학생회비의 특성상 마음만 먹으면 감사를 피할 수 있어 사실상 학생대표자들의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라며 “앞으로 학생사회가 활발해지고 학생회비 납부율이 높아진다면 비학생회비 의존도가 낮아져 학생사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곧 다가올 2017학년도 2학기 전학대회를 위해 각 학생회는 예·결산회계기록 작성과 이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학생회비 문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학생사회의 관심이 동반돼야 학내 단체들의 회계기록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다양한 학내 단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모재성 기자 
mo_sorry@yonsei.ac.kr
 장호진 기자 
hobodo@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