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론칼럼
[발언대]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 전략이 필요
  • 이주수(국제관계·13)
  • 승인 2017.09.16 23:52
  • 호수 1798
  • 댓글 0
이주수
(국제관계·13)

0825, 0829, 0903, 0915. 최근 한 달 사이 북한이 자행한 도발 일자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놓겠다고 밝히고 UN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였지만 북한은 시종일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에게 태도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 현재보다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실 그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당근은 열린 대화, 상생, 협력이며 채찍은 제재, 고립. 군사력 강화를 의미한다. 물론 당근이 주어지기에 앞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먼저 북한이 현재 보여주는 행태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하고자 한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모종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를 통해 북한 대 미국의 구도를 만들어 나름의 위용을 뽐내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미 제국주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나라임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전체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각종 제재가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SLBM, ICBM, 그리고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강화에 혈안이 돼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하려 한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과 대화해야겠다는 의지를 접어야 한다. 필자는 현 정부에 대해선 우호적이지만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권 교체가 된 이후, 초반에는 남북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모두 두절된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놓아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교류와 협력이 차츰차츰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보다는 계속된 도발을 통해 불안 요소만 키워나갔다. 지난 8월 29일과 9월 15일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해 실낱같은 대화의가능성마저 무너뜨렸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현물의 방식으로써 정부의 직접 지원이라기보다 국제기구들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점점 더 폐쇄적인 방향으로 가려는 북한에 대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한 민중에게 구호 물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 특권계층을 위해 사용될까 그것이 걱정이다. 또한,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공화국의 뛰어난 무기들과 군사력이 두려워 조공의 형식으로 물품을 바쳤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제 대화, 지원과 같은 당근을 내려놓고 채찍을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는 한국과 북한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나선 안 되며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현재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입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선 강력한 채찍이 필요하고 북한이 변화를 보인 뒤엔 당근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북한에게 우리의 전략을 학습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자연스레 끌어들이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채찍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UN, 당근에 대해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아세안 등 국제 사회라는 좋은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주수(국제관계·13)  chunchu@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