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이은 청소년 폭행사건…정부 “합동 TFT 구성 및 소년법 개정 검토”

최근 부산·강릉·아산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지난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위 대응방안에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T 구성을 통한 조속한 대책 마련 ▲소년법 개정 등 관련 법 체계 정비 등이 포함돼있다. 청소년들이 폭행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보호받도록 정부부처와 사회구성원들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  
 

2.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논란에, 교육부 “추가로 특수학교 더 짓겠다” 입장 내놔

강서 지역 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 5년 간 특수학교 18개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단이다. 향후 특수학교 신설 과정에서 교육청과 주민 양방 간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요구된다.
 

3. 공식 출범한 ‘5·18특별조사위원회’, 본격 조사에 나서 

지난 11일 출범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아래 5·18특조위)에서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조사 항목에는 ▲계엄군 헬기의 기총 사격 의혹 ▲군의 전투기 무장출격 지시 의혹 등이 있다. 5·18특조위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치돼 3개월 여간 규명 작업을 펼칠 계획이며, 산하엔 이를 뒷받침하는 3개 팀이 구성돼있다. 그간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 규명에 소홀했던 만큼, 이번 5·18특조위 발족을 통해 진정성 있는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전하연 기자
seiyeonii@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