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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보자, 공공의료인력!의사 인력 공급 부족과 지역 불균형이 원인으로 지적돼… 공공의대 설립은 사실상 중단 상태
  • 구하경 기자
  • 승인 2017.09.09 21:47
  • 호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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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남대 의과대 인원 유치가 대학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공의료부문 인력 확충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술 등의 분야에 필요한 전공의 수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기준별 의료취약지역 미충족 수요를 종합했을 때 1천103명에서 2천206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 의사 인력난의 주된 원인으로는 ▲의사 인력의 총량적 공급 부족 ▲지역 불균형 현상 등이 꼽힌다.

 

공공의료, 의사가 부족한 이유

 

일각에서는 애초에 부족한 의사 인력이 공공의료의 인력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6년 국가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에 대한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약 2.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약 3.2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의사 인력 문제는 부족하면 인원을 늘리고 과잉공급 시 줄이는 등의 탄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홍보팀 관계자는 “지금도 의사 인원을 포화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OECD 보건의료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000년 대비 2013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증가율은 약 66.9%로 평균인 약 20.7%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현상 또한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가 전국 평균인 약 2.74명에 못 미치는 시도는 17개 중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비롯한 11개였다. 서울시가 평균을 훨씬 넘어선 약 3.99명을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우리대학교 원주캠 의예과에 재학 중인 A씨는 “대부분 주거환경의 질 때문에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오 연구위원은 “의사 인력은 총량과 분포의 문제가 함께 있다”며 “총량적 부분만 고려하기보단 분포문제 해결을 위한 유인책 등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연구위원은 “한 가지 방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며 “다양한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인원 확충의 답, 공공의대?

 

이러한 공공의료부문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전문의과대학(아래 공공의대)의 신설이 제안된 바 있다. 공공의대 모델의 공통적 부분은 국가가 공공의대 학생에 지원금을 제공하되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민간적인 의료체계 하에 있는 한국에서 공공의대는 정부가 선택 가능한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제20대 국회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국립보건의대법)」,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제시됐고, 모두 상정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통해 앞의 법률들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의 설립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계획은 정부가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부딪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 3월 11일 공공의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으며 현재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생 수가 많아 의료인원 수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의대 관련 계획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존재한다. 영남대 김도아(의예·17)씨는 “기존 의대에 공공의료 관련 전형을 개설해도 되는데 굳이 일반 의대와 차별화된 공공의대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대 의예과에 재학 중인 B씨는 “입학하는 순간 바로 진로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없는 공공의대의 재학생은 불가피하게 자기 발전 가능성에 제한을 두게 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예고

 

공공의료면의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아래 공중보건장학법)」을 따르며 장학생은 재학 동안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그 대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사실상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원자 감소 때문에 지난 1996년부터 선발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향만 결정됐고 세부사항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에 관해 오 연구위원은 “전면적인 시행 전에 정부가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 확대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무근무기간이 장학금을 명목으로 장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시기를 늦추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의사 인력 수급문제가 정책 하나의 성공만으로 마법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한 다각적 시선을 갖추길 바란다.

 

 

 

구하경 기자
9summer@yonsei.ac.kr
 

구하경 기자  9summe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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