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여성가족부 폐지, 학생들의 생각은?

신준혁
(정보산업·11)

19대 국회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을 들어보셨는가. 이 의원은 다문화 1호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다문화 정책 발의 및 담당을 위해 비례 대표 15번으로 이자스민 의원을 선택해 당선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당선된 이후, 국회의 다문화 관련 법안의 발의 건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참담했다. 다문화 문제의 경우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다문화 관련 법안을 고심하고 발의해야하나, 이자스민 의원이 당선되고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다. 다문화 관련 법안 발의의 책임이 그대로 이자스민 의원에게만 집중된 것이다.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가부의 존재가 오히려 다른 부처들의 성평등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가부는 독립적 부처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가부의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18%다. 타 부서와의 예산 확보 경쟁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부 공무원 인원 수는 323명으로 기획재정부 1천184명, 안전행정부 3천331명, 보건복지부 849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가 전체의 평등 문제를 다루기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여가부 역시 변화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으로 인간을 구분짓는 시대는 사라지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단순히 여성의 입장뿐 아니라 다양한 성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부처로 개편될 필요 또한 곳곳에 산재한다.

그래서 과감히 여가부의 폐지 혹은 대대적 개편을 주장하는 바다. 성평등의 문제는 정부 각 부처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다. 직업 현장에서의 성평등은 고용노동부, 교육 현장에서의 성평등은 교육부, 복지에 있어서 성평등은 보건복지부가 맡되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부문별 한국의 성평등 지수를 알아봤더니, 성평등 지수는 보건 분야에서는 95.4점,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93.4점으로 높지만, 의사결정 분야는 25.4점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여가부 중심의 문제 해결이 아닌 각 부처별 성평등의 문제 책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나는 기존 여가부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의 신설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가 공약으로 주장한 바와 일치한다. 유 후보는 지난 2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하는 여성관련 정책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즉, 부처별 성평등 부서를 두고,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받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성 평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적으로 문제를 알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가족, 아동, 청소년,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궤를 같이 한다.
여가부의 지향점은 교육부의 방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향후 100년을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예산 경쟁에서 타부서에 비해 매년 불리했다. 하지만 국가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감 선거 등 지방 교육청, 대학 단위의 정량을 항상 배치해 경쟁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여가부도 마찬가지다. 여가부는 현재 우선순위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 위원회나 인구가족부와 같은 미래를 보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평등에 대한 담론은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화제가 됐다. 하지만 현재 여가부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 문제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평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보편적 평등문제가 해결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볼 때, 2017년이야말로 여가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여가부의 폐지까지도 진지하게 국민 모두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신준혁(정보산업·11)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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