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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지역인재 할당제, 과연 옳은가?지역인재 할당제,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이강혁(경영·12)
  • 승인 2017.05.06 19:54
  • 호수 1791
  • 댓글 3
이강혁
(경영·12)

 많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인재들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기관에 취업시키겠다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수많은 맹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지역인재 할당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해 꾀하고자 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적 열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지방 구직자들에게 일정 쿼터를 제공함으로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지역인재 할당제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취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현재 취준생의 35%가 지역할당제를 반대한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지역으로 당락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당락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경쟁이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출신 대학교라는 것은 오히려 지역인재 할당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지방 출신 중·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가지는 학생들은 서울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서울권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할당제의 희생양이 되어 합격의 문턱에서 좌절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할당제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대학별로 인재를 채용한다면,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재가 채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실제로 서울권 대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는 그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하여 서울권의 대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대학의 역량을 높이고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때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각 지방대학에서 일정 인원을 채용함으로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공기업에서 지역별로 일정한 비율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각 지방별로 공기업에 취직하는 인원은 분명히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공기업으로 데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지금의 지역인재 할당제는 상당히 무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별로 쿼터를 두는 것이 지방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하거나 경쟁의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해결해야 한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방의 구직자들에게는 상당히 솔깃한 제안이다. 그러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은 단순히 구직자의 취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없는 국가의 행정 절차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능력을 우선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권의 인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평등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출신 대학 혹은 출신 지역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구시대적인 발상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강혁(경영·12)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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