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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선후보 유승민에게 묻다
  • 전하연 기자, 김홍준 기자, 송경모 기자, 신용범 기자
  • 승인 2017.03.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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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6일(목) 아침 9시 30분, 우리대학교 교육과학관 101호에서 '대학생, 대선후보 유승민에게 묻다'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해 우리신문사를 포함한 총 20개 대학신문사가 참여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후보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 큰 위기에 처해있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를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 판도에서는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싫어서 그 반대 성향의 후보만 뽑는다면 이후 5년 동안 후회할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경제와 안보,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준비 돼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은 기존 보수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 민생은 개혁이다. 그것이 진보의 생각이든 보수의 생각이든 무엇이 가장 옳은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나는 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경한 원칙론자이다. 국방위원회에 8년간 있으면서 안보환경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왔다.

역대 대통령 중에 종합적인 정책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가. 나는 머리에서 판단하고 가슴에서 직접 느낀 것으로 이야기 한다. 국정의 핵심조차 모르면서 남들의 아바타와 같이 일처리 하는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오바마와 같이 판단력 있는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데,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에서 청년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궁금하다.

A. 창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 실패 위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10, 2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해도 주커버그나 마윈과 같은 창업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창업이다. 창업에 도전할 젊은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면서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업 혁신 안전망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또한 심각하다. 때문에 임금 격차 해소 등 근본적 대책을 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비정규직 총 수나 비율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있다. 비정규직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

 

Q. 인문계열에 대한 학문연구나 일자리 확대는?

A. 정부가 인문계열에 대한 지원 예산을 야박하게 줄이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취업은 본질적으로 어렵다. 대학과 대학 교수들도 노력해야 한다. 인문대를 졸업해도 취업 시장에서 매력적일 수 있도록 대학 교육 과정 안에서 다양하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공계열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벤처나 스타트 업 등의 창업을 위해서는 이공계 학생들과 교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기술 발전은 이공계열에서 이뤄지고 먹고 살 길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Q. 지방대학의 위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관련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애초에 수도권 인근에만 우수 대학이 몰려있고 지방 대학들은 고사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의 수가 많은 데 비해 학령인구는 줄어, 상당수 대학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등 재정적 문제까지 겹쳐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대학이 자립하기 힘든 악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됐다.

지역 거점대학이 해당 지역으로 젊은 인재를 배출해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구조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각지에 난립한 대학들을 해당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이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역 거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강력히 취하겠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지방 유입을 유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업이 생성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생태계를 이룰 것이다.

 

Q. 여성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최근 발행된 ‘가임기 지도’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대로 저출산 문제가 진행된다면 인구 피라미드가 곧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단순히 아이 낳는 사람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조사 결과, 육아 휴직 기간으로 3년을 부여받은 공무원·교사들의 합계출산율은 1.4명을 기록했다. 비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0.2명가량 낮은 1.2명의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민간 기업은 현재 1년의 육아휴직 연한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공무원·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결국은 시간과 돈이 문제인데, 정부는 마땅히 육아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은 출산하는 사람이 아닌 행복을 누려야 할 존재이다.

 

Q. 여성가족부에 대해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일각에선 이에 책임 분산을 우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총괄하는 부서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한 TV 프로에 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가 홍역을 치렀다.(웃음) 그런데 사실 여성에 대한 정책을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만들어 따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겪는 문제는 사실 사람이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정책은 모든 부처의 소관이어야 한다. 적은 예산으로 여성 정책을 펼치는 여성가족부보다는 각 부처 산하에 제대로 된 부서를 만들어 여성에 관한 일들을 다뤄야 한다.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여성 정책들은 오히려 여성을 좁은 틀에 가두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은 오히려 여성 정책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책임 분산 우려 탓에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왔지만, 정작 여성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소수자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소수자가 차별 받고 인권이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결혼 문제 등을 법의 영역까지 끌어오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다. 아직 법적 제도로 명시하는 것까지는 우리 사회가 다소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Q. 현재 미군이 배치 준비 중인 포대 외에 사드 2~3개 포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는 실재하는 위협이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구축하는데 20조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사드를 배치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재 한국에 들여온 사드 1개 포대는 신규 설치가 아니고, 단순히 미국 본토 부대에 배치됐던 포대를 한국 내 미군에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다. 자연히 우선 방어 대상 또한 우리 국민들이 아닌 주한미군부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방비를 써서 국민 방위 목적의 포대를 2~3개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제재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해 군사 주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 타격이 있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적 보복을 피할 수 없으니 그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줄여야 한다. 그게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특정 무역상대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변화해야 한다.

 

Q.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군복무 단축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뒤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여러 가지 남북 문제가 생겼다. 또 입대 대상인 젊은 층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다.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무턱대고 복무기간을 12개월, 10개월로 줄이자는 건 국방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얘기다.

모병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로 거론되곤 하는데, 미국은 법적으로는 모병제의 형태이나 경제적으로는 징병제에 가깝다. 당장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사병으로 입대하는 인구의 다수기 때문이다. 한국이라고 과연 사정이 다르겠는가. 현 징병제 하에서는 경제적 능력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두가 병역에 복무하는데, 모병제가 도입되면 이런 최소한의 평등도 사라진다. 또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치솟게 되는 사병 봉급은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사회정의와 국가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적절하지 못한 주장들이다.

 

Q. 후보자는 중부담 중복지 기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를 시행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증세할 생각인가? 또 예상되는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A. 현재 우리 사회는 저부담 저복지 사회다. 많은 정치인들이 복지수준을 중복지로 향상시키자는 얘기는 하는데, 부담 역시 높이자는 말은 아낀다. 그러나 전부터 꾸준히 주장했듯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현 체제 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까지 지원이 분배되려면 증세가 필수다.

우선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를 먼저 조정해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대폭 줄이는 것도 한 방안이다. 부가가치세는 여러모로 건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예 조정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18%정도 되는 조세부담률을 5년간 22%선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 목표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증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여야 간의 합의도 필요하다.

 

Q. 유 후보자가 현재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대통령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A. 나 같은 보수 후보도 충분히 청년층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박근혜 정권과 소위 친박 세력은 가짜 보수다. 진짜 보수, 새로운 보수는 안보를 지켜야 하고, 사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고, 헌법을 지켜야 한다. 지킬 걸 지키는 보수는 사랑받는다.

과거 춘천 소재의 한림대학교에서 3개월 정도 강사 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처음엔 날더러 꼴통 보수라고 욕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걸 봤다. 영국의 보수당은 귀족의 대변자로 출범했지만 3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노동자 계급까지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변모했다. 우리나라의 보수도 그처럼 쇄신해야 한다. 비단 시장원리뿐만이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평등, 정의, 복지…모두 새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다.


글 김홍준 기자 
khong25@yonsei.ac.kr
송경모 기자 
songciety@yonsei.ac.kr
전하연 기자 
seiyeonii@yonsei.ac.kr
사진 신용범 기자
dragontiger@yonsei.ac.kr

전하연 기자, 김홍준 기자, 송경모 기자, 신용범 기자  seiyeoni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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