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시민대책위, “서대문구청의 예산편성 철회하라”

삼 주체 반대에 구의회 측, “논의해보겠다…”

서대문구청, “공식 입장 없다"

5일(월)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앞에서 ‘이대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대문구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아래 서대문 시민대책위)가 주관한 ‘이화여대(아래 이대) 노점상 이전계획 15억 원 예산편성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이대 총학생회 ▲서대문구 지역단체 등이 참석해 서대문구청의 이대 앞 ‘노점 절대금지구역’ 사업 추진과 이에 관한 구청의 예산편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서대문구청의 사업 추진 중단할 것 ▲구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거부할 것 ▲노점상 이전 배치를 위한 15억 원을 주민복지 비용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대문구청이 지난 11월 21일, 이대에서 이대역까지 이르는 길을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인근 노점 40여 곳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및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서대문 시민대책위가 마련한 첫 공식석상이다. <관련기사 「The Y」 30호 5면 ‘이대 앞, ‘노점 절대금지구역’ 추진…구청과 노점 간 마찰 예상’> 최근 서대문구청은 내년도 구예산안에 이번 사업 시행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해 구 의회에 제출했는데,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은 해당 예산안이 구의회의 첫 심의를 받는 날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대문구청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막고, 구의회 측에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된 심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서대문 시민대책위 측은 “서대문구청이 노점상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노점상을 이전 및 재배치 할 경우 노점상들이 고사될 것이 뻔하다”며 “사업계획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노점상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 15억 원을 들여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전했다. 구청이 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15억 원의 예산 가운데 노점상 이전 및 재배치에 필요한 신규 매대 제작비용은 5-6억 원에 해당하며, 나머지 비용은 에이피엠 쇼핑몰 주변 노점 이전 부지 공사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대문 시민대책위는 ‘당사자들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구의회 측은 심의와 관련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다.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김용진 주무관은 “내부적 협의를 거친 후 입장을 밝힐 것 같다”며 “아직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구의회 상임위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본회의 심의기간을 거친 후, 12월 셋째 주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유리 기자
shinyoori@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