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후 강의실과 도서관을 돌고 도는 우리.
신문 하나 읽을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 주의 주요 이슈! 기자의 시선을 통해 한 주를 돌아보자

1. 청년 위한 ‘청년수당’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지난 8일,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을 강행한 것에 관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실제 청년수당의 어긋난 각종 사례를 들었다. ‘저소득층 청년 취업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중·상류층 가정의 자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사례가 그 중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만 19~29세까지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사원(청년수당)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취업기간이 선정 기준에 있어 문제가 됐고, 수혜자 중 부모의 연 소득이 2억 원이 넘는 등의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김현아 대변인은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설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선정기준을 바로잡겠다고 밝히며 청년수당 수혜자 대다수가 중·상류층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복지를 향한 길을 위해 무엇보다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2.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추석 연휴 기간 파업 예정

지난 8일 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아래 노조)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약 140여 명 중 120명이 참여하는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용역업체 간부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과 한국공항공사간 다툼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지난 2013년부터 일부 용역업체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수차례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과 관련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공항공사의 사과 및 사건 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본래 공항공사로부터 직종별 노임에 따라 받아야 하는 8천200원보다 훨씬 적은 최저임금 6천30원만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3. 북한 5차 핵실험… 북핵 제거 대책 없나?

지난 9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10kt에 달하는 위력을 낸 5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했다. 초고강도 대북 제재 속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는 도발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로써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 핵시설 정밀 폭격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은 아직 부재한 상태다. 청와대는 ‘준 국가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며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조승원 기자 
jennyjotw@yonsei.ac.kr
신유리 기자 
shinyoori@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