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확운위 투표’ 폐기, 재논의는 확운위로…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기존 ‘확운위 투표’ 폐기,
재논의는 확운위로…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지난 5일 진행된 20차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에서 ‘중운위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학생회원 선언 및 서명’(아래 100인 안건 상정)안이 상정됐다. 이로 인해 지난 임시 8차 중운위에서 총학생회칙 개정 방식이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의 간접 투표’를 통하는 것으로 의결된 사안이 폐기됐으며, 총학생회칙 개정 방식에 대한 재논의는 확운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더불어 개정안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총학생회칙 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확운위에서 간접투표를 통해 총학생회칙을 개정하기로 했던 임시 8차 중운위의 의결은 문과대·사과대 학생회가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게재하며 학내에서 논란이 됐었다. 이에 몇몇 학생들은 20차 중운위 진행 중 의견을 모아 기존의 의결을 폐기하고 이를 재논의 하자는 100인 안건 상정을 진행했다. 이는 현행 「총학생회칙」 제38조(100인 안건상정제) ‘본회의 회원 100명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은 중운위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며 중운위는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 의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른 것이다.
100인 안건 상정에는 ▲중운위에서 총학생회칙 개정 방식을 전면 재논의 할 것 ▲총학생회칙 개정안 작성 및 개정 방식 논의 과정의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 결정시 중운위는 학생회원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약속할 것 ▲앞으로 있을 학생회칙 개정 관련 논의의 일정 및 안건을 미리 공개해 학생회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요구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0인 안건 상정의 요구 내용에 따라 중운위는 논의 끝에 총학생회칙 개정 방식을 12일(월) 확운위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 방식 의결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 중운위 차원에서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100인 안건 상정을 진행한 황성주(화학·15)씨는 “중운위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확운위 간접투표 방식을 택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많은 학생들이 반발한 것”이라며 “확운위에서는 학생사회의 정체성과 방향까지 아우를 수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중운위의 의결이 또다시 폐기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남기(철학·15)씨는 “총여 선거부터 중운위 의결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고 잦은 의결 번복이 일어나는 걸 보면 중운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학생사회의 무관심만 더 키우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전했다.
이번 의결에 대해 사과대 학생회장 송하람(문화인류·14)씨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했는데도 졸속으로 이뤄졌던 지난 확운위 의결을 폐기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의결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부총학생회장 유상빈(간호·12)씨는 “이전 중운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한번 의사결정을 내린 안건을 번복하는 것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공감한다면 안건을 재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학생회칙 개정안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는 ▲총학생회와 학생의 역할 및 관계를 왜곡했다는 점 ▲법제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등 총학생회칙의 방향성부터 세세한 요소까지 다양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총학생회칙이 학생회를 ‘진보적 이념을 실현하는 대중조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념적 방향성을 드러냈던 것에 반해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안에서는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독일의 기본법을 차용해 개정안을 구성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총학생회칙 개정과 관련한 논란은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가운데 12일(월) 열리는 확운위의 총학생회칙 개정 관련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한샘 기자
the_saem@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