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합의없는 양적완화 의미없어

 

▲ 홍상욱(국제관계·11)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형 양적완화가 대두된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가장 큰 원인은 조선업 위기 및 구조조정 때문이다. 세계 조선업 1위 명성을 유지하던 한국 조선업은 2010년도 중국의 조선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여러 한국 조선업에서는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국 조선업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양적완화란 금리조절, 지급준비율 등의 통화정책과는 다른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로 채권시장을 통해 경제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 양적완화의 목적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베노믹스와 같은 일본의 양적완화의 경우 국채 매입이 주력인데 비해 한국형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매입으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형 양적완화의 목적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마련과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같은 유동성 공급이지만 규모와 방향은 다를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적합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다양한 언론과 여론을 보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의견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 이유로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한국형 양적완화)을 쓸 만큼 절박한 위기로 볼 수 없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시급한 것은 맞지만 양적 완화는 과잉처방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금리가 1.5%인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린다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에 투자도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로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며, 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확충을 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을 동원한 일부의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경제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한국형 양적완화는 일부 기업의 지원을 위해 손쉽게 중앙은행의 금고를 동원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정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 그 지원은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특정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대기업이지만, 한국형 양적완화는 정해진 표적이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된다면 통상에 있어서 많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국책은행에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게 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및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한국형 양적완화가 실시되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면, 그 부담은 모두 우리나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양적완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것조차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한국은행에게 떠맡긴 것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해운업 구조조정까지는 산업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양적완화가 실시된다면, 앞으로에 모든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차별성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 어떤 분야의 대기업들의 심각한 부진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한국형 양적완화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단기적인 경제 침체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적합한 절차와,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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