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운위의 공식 이의제기와 중선관위원장 해임… < 잇다 > 선본은 반발

 지난 5일 27대 총여학생회(아래 총여) 선거 개표 결과, 총여 <잇다> 선본의 당선이 발표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선거 시행세칙 위반 ▲일부 투표용지 무효처리 ▲지나친 투표 독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이의제기 기간이었던 지난 12일에는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가 중선관위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해 <잇다> 선본의 당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결국 중운위는 14일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앞서 중선관위는 지난 3일 총여 선거 전반의 미흡한 진행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중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투표일 연장에 대한 안내 ▲선거 시행세칙 위반 사항에 대한 사과 ▲새천년관 투표함 중 일부 투표용지 무효 처리 안내 ▲투표 독려 발언에 대한 사과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고 당선이 공고된 후에도 선거의 공정성 논란은 계속돼 중선관위는 8일 다시 입장문을 게재해 ▲개표를 진행한 이유 ▲새천년관 투표함에 관한 논의 및 유효표 의결 ▲선거 이후의 대응에 관한 논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에 있었던 13차 중운위 회의에서 중선관위원장과 당선자가 선거 기간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고, 중운위는 중선관위원장을 공정성 위반의 이유로 해임했다. 이후 중운위는 중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중선관위로부터 당선 여부 결정을 이관받았고, 14일에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그리고 27대 총여 선거의 재선거가 15일에 의결됐다.

중선관위의 선거 시행세칙 위반, 개표는 강행

중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중선관위 구성 공고 ▲확대운영위원(아래 확운위원) 추가 선임 ▲투표구 공고 등과 관련한 선거 시행세칙을 어겼다. 「선거 시행세칙」 제41조에 따르면 중선관위 구성 공고는 선거 공고 일주일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중선관위는 지난 3월 7일 선거 공고가 이뤄진 당일에 추가 선임을 의결했다. 또한, 「선거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중운위 가운데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확운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는데, 중선관위는 이미 그 구성이 완료됐음에도 확운위원 일부를 중선관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그리고 「선거 시행세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투표구 위치는 중선관위에서 정하며 투표 일주일 전까지 공고해야 함에도 중선관위는 일부 투표구를 투표 전날 혹은 당일에 공고하는 등 세칙을 위반했다. 더불어, 운영하기로 공고된 투표구가 투표 당일 운영되지 않았다.
중선관위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최대한 선거 제반의 업무와 많은 단과대의 투표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 과정에서 선거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은 분명 잘못된 점’이라고 밝혔다. 학생대표자 중 한명인 A씨는 “입장문을 게재하기는 했지만 중선관위는 이미 선거 시행세칙을 어겼고,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중선관위는 원칙에 충실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중선관위는 8일 입장문에서 ‘투표구 운영 미숙 등에서 선거의 정당성에 침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중선관위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유권자와 선본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해 개표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무효표 논란, 중선관위는 결정 번복

한편 중선관위는 새천년관 투표함 중 일부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했지만, 논란이 일자 이를 다시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새천년관 투표구 일부 시간대에 국제대 선거관리위원회(아래 국선관위)는 국선관위 도장이 아닌 중선관위 도장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일 긴급 중선관위 회의에서 지정된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새천년관에서 투표한 김도연(UD·15)씨는 “단순히 원칙과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잘못을 유권자들의 의사에 대한 무시로 처리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자 중선관위는 무효 처리한 투표용지를 다시 유효표로 인정했다. 중선관위 측에서는 “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선관위의 잘못으로 인해 유권자의 600여 표를 무효화하는 것은 오히려 중선관위의 책임 회피라는 의견에 따라 다시 표결이 진행됐다”며 “과반의 찬성으로 유효표 인정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백윤성(의예·15)씨는 “선거 시행세칙을 어긴 표는 당연히 무효 처리돼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선거의 특정 방향성을 가져오기 위해 내부적으로 의결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윤진(TAD·15)씨는 “지난 총학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선관위의 구조적 변화와 제대로 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지나친 투표 독려 또한 공정성 논란 키워

중선관위의 투표 독려 활동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진지연(지템·12)씨는 “투표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무작정 붙잡고 투표하라고 하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투표가 아닌 그냥 임의로 표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권슬기(간호·15)씨는 “독려가 있어야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투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일 선본이 출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찬성에 투표하라는 강요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입장문에서 ‘투표 독려 발언이 공정성 침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중선관위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거 자체를 무산할 정도로 해당 선거의 정당성에 극심한 훼손을 입혔다고 판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창모(물리·14)씨는 “선거를 무산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당선 확정 전 중운위의 이의제기 접수, 그리고 ‘당선 무효’ 결정… 
중선관위원장은 공정성 문제로 해임돼, 이후 중선관위는 ‘재선거’ 결정
<잇다> 선본 측은 중운위 규탄하는 입장문 발표하기도


이번 27대 총여 선거의 공정성 논란은 중운위의 공식적인 이의제기와 당선 무효로 이어졌다.
지난 12일 저녁 8시, 중선관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4월 12일 18시 전에 이의제기가 접수됐다’며 ‘중선관위는 해산하지 않고, 이의제기 관련 제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중선관위는 이의제기 중 일부 사항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선거 시행세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중운위에 이관해 긴급 중운위가 소집될 예정임을 전했다.
같은 날 밤 11시, 중운위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27대 총여 선거에 대한 중운위의 경과보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중운위는 12일 낮 4시 30분 긴급 임시회에서 ‘27대 총여 선본 <잇다>의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를 의결해 중선관위에 이의제기문을 발송했다. 또한, 중운위는 선거 기간 중 중선관위원장과 당선자가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공정성 위반에 있어 중선관위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어 중운위는 문과대 학생회장 정해민(철학‧14)씨를 새로운 중선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중운위는 입장문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중선관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칙에 따라 선거 관련 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방안의 시행방법 구체화와 회칙 및 세칙의 보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4일, 중운위는 <잇다> 선본의 ‘당선 무효’를 공고했다. 중운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중운위는 임시회에서 ▲중선관위원장의 공정성 위반 및 당선자의 행동으로 인한 선거와 표의 공정성 훼손 ▲선거 시행세칙 위반으로 인한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의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기에 충분하다는 논의를 전개했고, 이에 ▲찬성 12단위 ▲반대 0단위 ▲기권 1단위로 당선 무효가 의결됐다. 또한, 중운위는 ‘중선관위는 재선거 등의 추후 조치는 결정한 후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재선거의 여부 등의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전했다.
하지만 <잇다> 선본 측은 지난 15일 낮 4시 30분경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도망친 2만 연세인의 대표 53대 중운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중운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반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잇다> 선본 측은 ‘선거기간 중 선본과 중선관위가 접촉한 것이 공정성 침해라는 중운위의 입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중운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잇다> 선본 측은 ‘선본 측에 단 한 차례의 진상 조사 요구도, 심지어 참관, 출석 요구도 없었다’며 중운위가 진상규명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잇다> 선본 측은 ‘선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겠다’면서 ‘선거 시행세칙은 중운위와 중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우선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징계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잇다> 선본 측은 ▲당선 무효 결정 취소 및 전면 재논의 ▲<잇다> 선본에 대한 중운위와 중선관위의 공식 사과 ▲선거 시행세칙 위반 사항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차기 중선관위 구성에서의 현 중선관위원 전원 제외 ▲빠른 후속조치 진행 및 논의 진행 중에 총여 제반업무 이행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후 지난 15일 낮 3시 30분경, 중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추후 선거 진행 ▲현 사안의 진상 조사 방식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잇다> 선본의 입장문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추후 선거 진행에 관해서는 ▲재선거 ▲재투표 ▲선거 무산의 세 가지 경우가 논의됐는데 선거가 무산되면 사건에 관한 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회의에서 이는 배제하기로 의결됐고, 이후 표결에서 총 8단위 참석 중 6단위 동의하며 ‘재선거’가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재투표로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힘들고 이미 선거 시행세칙을 많이 위반했으므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중선관위원장 ▲이과대 학생회장 ▲신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활동하기로 의결됐다. 

이예지 기자
angie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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