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월) 낮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백양누리 헬리녹스홀에서 우리대학교가 속한 지역구인 ‘서대문구 갑’ 총선 후보자들을 패널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민주당 이종화 후보 ▲녹색당 김영준 후보 등 출마자 전원이 자리했다.
토론회는 50여명의 학생 청중들이 자리한 가운데, 총학생회장 박혜수(토목·11)씨의 사회아래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후보자는 1부에서 핵심 공약에 대한 기조발언을 통해 본인을 소개한 후, 이어지는 2부에서 ▲대학 등록금 ▲청년실업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각자의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총학생회가 개회 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합한 질문과 현장의 청중이 건넨 질문을 위주로 진행됐다.

후보 핵심 공약 소개

이성헌 후보 : 정치혁신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들을 준비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센터의 신촌 유치, 동네마다의 지역 맞춤형 서비스센터 설치 등이 핵심 공약이다.
우상호 후보 :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 3년에 대한 중간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심판하고, 정부가 펼치는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게끔 함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자 한다.
이종화 후보 : 임금, 연금, 세금 등 이른바 3금(金) 정책이 핵심 공약이다. 실업급여의 제공, 공무원 연금 및 국민 연금 제도의 개혁, 세금 부과 대상 확대 등이 세부 공약에 해당한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들일 생각이다.
김영준 후보 :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이 방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크게 네 가지다. 모든 시민에게 매달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핵발전소 폐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생들 발목 붙잡는 대학등록금, 대책은?

우상호 후보 : 사회의 성장 동력인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젊어서부터 부채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가 고등교육지원 재정을 확보한 후, 국·공립대학부터 시작해 점차 그 수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서울시립대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등록금 인하는 예산권자의 의지 문제일 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종화 후보 : 오래 고민을 했지만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낮출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립대와 연세대만 비교하더라도 등록금이 3~4배가 차이 나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들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다.
김영준 후보 :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등록금 문제는 한국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비판적 지식인을 양성해야 할 대학이 취업을 위한 교두보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성헌 후보 : 정부가 GDP 0.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고등교육분야의 정부 부담률을 내년에 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OECD 국가 평균인 1.2%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대학이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실업 60만 시대, 해답을 묻다

이종화 후보 :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규직 사무직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준 후보 :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금융위기 시기 독일이 펼친 정책을 참고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기계가 점차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인 만큼 취업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것이 앞서 말한 ‘기본소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다.
이성헌 후보 : 청년실업 문제는 단숨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므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차 해내야 한다. 취업관련 정보 및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 센터를 신촌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우상호 후보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에서 잘 해내지 못한 것 같다. 경찰·소방 관련 직종 등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의 청년 의무 채용, 실질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 구직 지원금의 제공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한 공약이다.

집 잃은 ‘민달팽이’들을 위한 청년주거 정책

김영준 후보 : 청년들이 합리적인 임대료로 집을 빌릴 수 있게 하려면 임대료의 기준가를 설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이롭다.
이성헌 후보 : 현재 정부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촌 일대에도 행복주택을 건립해,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거임대사업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우상호 후보 :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숙사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학 기숙사비 자체가 현재 너무 높게 책정된 것도 문제다. 당선이 된다면 차후 감사를 진행해 이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확장해갈 예정이다.
이종화 후보 : 대학생 주거문제는 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어 해결해야 한다는 우 후보의 의견에 동의한다. 도심과 가까운 곳을 재개발해 소형아파트를 짓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편, 현장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법규(물리·15)씨는 “멀게만 느껴졌던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 정치가 우리 일상과 생각보다 훨씬 맞닿아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희림(글로벌행정·12)씨는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당적과 관련한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 같다”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사업 :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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