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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코어사업, 대학사회에 닥친 위기인가 기회인가신촌캠은 코어사업에 지원, 원주캠은 프라임사업 참여 논의 중
  • 연세춘추 심층취재단
  • 승인 2016.03.12 20:36
  • 호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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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교육부는 핵심 교육과제 중 하나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에 2천706억 원을 투입했으며, 사업 방안에는 2천62억 원이 배정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아래 프라임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아래 코어사업)이 포함돼있다. 우리대학교는 신촌캠이 코어사업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원주캠은 프라임사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프라임사업이란?

지난 2015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아래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대학 졸업 인력과 각 직종에서 선호하는 인력의 불일치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의 경우 해당 직군에서의 인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계열과 사범계열 인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직군의 수요가 감소해 인력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되는 프라임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3월 중으로 프라임사업 지원 대학을 선별해 오는 4월 말 선정 대학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의 약자를 딴 프라임사업은 크게 학사구조와 교육과정의 개편,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의 요구에 맞는 인력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학사 구조개편과 구조조정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목표달성을 요구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프라임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사회수요 선도대학(아래 대형) ▲창조기반 선도대학(아래 소형)의 두 가지 유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유형에 지원하는 대학들은 대학본부가 개혁의 중심이 돼서 대학이 나아갈 길을 거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와 다르게 소형 유형에 지원하는 대학들은 단과대나 학과를 중심으로, 보다 미시적인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 유형과 소형 유형은 대학 내 구조 개혁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학의 계열 및 학과 간 정원을 이동시키고 개편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다.
대형 유형은 입학정원의 10%나 200명 이상을 이공계열로 정원 이동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소형 유형은 입학정원의 5%나 100명 이상을 이공계열로 정원 이동시켜야 한다. 또한, 소형 유형은 인문역량을 강화하는 코어사업에 중복지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대형 유형은 총 1천500억 원, 소형 유형은 총 500억 원으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유형에는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에리카캠 등 총 26개의 학교가 프라임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소형 유형에는 ▲서강대 ▲이화여대 ▲충남대 등 총 40여개의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 프라임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출처 : 교육부)

원주캠의 프라임사업 참여 여부는?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 말까지 프라임사업에 지원하는 대학들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말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대학교 원주캠은 프라임사업의 두 가지 유형 중 소형 유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건섭 원주부총장은 “프라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과 통·폐합보다 원주캠이 보유한 학과 중 프라임사업에 가장 적합한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퍼스 내 계열 간 정원 이동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세부 계획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 부총장은 “정원이 늘어나는 단과대가 있으면 축소되는 단과대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각 단과대 간의 합의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캠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소형 유형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균형적으로 선발한다. 원주캠이 속한 강원도 지역은 5개 권역 중 대경·강원권으로 분류됐으며, 대경·강원권 내에서 1개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주기획처장 황재훈 교수(정경대·ERP시스템)는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선정될 경우 3년 간 5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프라임사업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소형 유형의 예상 지원금인 50억 원은 지난 2015학년도 우리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액*인 227억 원 중 4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학교 측은 프라임사업에 선정되면 산업수요의 중심이 되는 학과로 학교 체제를 개편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우리캠퍼스는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프라임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활용될 산업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본부에서의 사업방향과 각 단과대에서 수렴된 의견을 조율하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촌캠은 코어사업에 지원했으며, 원주캠은 프라임 사업 참여 논의중에 있다.


대학 구조개혁의 또 다른 축,
코어사업

코어사업은 프라임사업과 더불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한 축을 이루는 프로그램이다. 코어사업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의 약자로 명명됐으며, 약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각 대학은 코어사업을 위해 각자의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발전계획 평가를 거쳐 선발된 대학들은 사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어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심화 ▲기초교양대학 등의 발전모델을 적용해 각 대학에 최적화된 인문학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지역학 모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기초 인문학 분야에 사회과학을 융합해 언어권 별로 지역학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학을 중심으로 학과의 구조와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학부에서는 취업 역량을 갖춘 지역 전문가를 배출하고, 석·박사과정에서는 지역권 별 전문가와 연구원 및 교수를 양성하는 것이 글로벌 지역학 모델의 목표다.
인문기반융합전공 모델은 인문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실용 학문을 결합해 융합 교육과정 및 관련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인문학의 범위를 확장하고, 동시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대학 특성화 사업(CK사업)’의 인문사회 분야에서 추구하던 목표와 상통한다. 하지만 CK사업에 이미 선정된 대학일 경우, 기존 CK사업과 다른 계획을 제시해야 코어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기초학문심화 모델은 기초학문분야가 강한 대학에서 우수한 인문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초학문심화 모델은 인문계열 학과들이 하나의 단과대로 독립해 존재하고, 일정 수준의 기초 인문학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 또한, 인문계열 학부생의 경우 졸업 후 동일 대학의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어 우수한 인문학 전공자를 우수한 인프라 속에서 육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교양대학 모델은 인문학 기반이 약하고 이공계열이 중심이 된 대학이 주요 지원대상이며, 인문대학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기초교양대학 모델에 지원하는 대학의 경우 모든 계열 학생에 인문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인문학을 전공하는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등 기초교양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문학 기반이 약한 대학이 인문학 교육을 기초교양대학으로 전환해 모든 학생에게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는 인문학 강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촌캠은 코어사업 지원

한편 우리대학교의 신촌캠 문과대는 코어사업에 지원했다. 문과대 부학장 이경훈 교수(문과대·현대문학)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진흥을 위해 코어사업에 지원했고,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와 교육을 넘어 인문학의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코어사업을 통한 재정적 지원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과대 관계자는 “학과조정이나 인원 감축 등 타 대학교가 추진하는 강력한 대학구조개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과대는 코어사업이 가져다 줄 재정적 지원 하에서 새로운 인문학 교육과 연구가 시도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과대 관계자는 코어사업에 선정될 경우 ▲기초학문심화 모델과 ▲횡단인문학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문심화 모델은 기존 학과를 중심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과정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모델이다. 횡단인문학 모델은 우리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모델로,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 걸쳐 인문역량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횡단인문학은 문과대를 넘어 ▲국학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인문학연구원 ▲UIC 등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추구한다”며 “기존의 연계전공과 협동과정 수업을 재구성해 인문역량이 강화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과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코어사업을 지원한 후, 오는 3월 말에 발표될 최종 선발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기한이 촉박해 다양한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못했으나, 각 학과 학과장 및 교수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과대 행정팀 관계자는 코어사업에 대한 학생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과대 학생회장 정해민(철학‧14)씨는 “학생회 측에서는 코어사업의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을 뿐”이라며 “문과대의 설명은 일방적인 통보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 프라임 사업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출처 : 교육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 우려돼

프라임·코어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인문·사회계열의 축소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프라임사업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목표 하에 교육부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라며 “사실 인문학과 같은 기초학문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형 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에게 코어사업에 준하는 인문학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인문·사회계열의 축소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 선정 대학 평가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사구조 개편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프라임사업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르면 ‘대학여건과 학과개편·정원조정 계획’은 42점으로 가장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학과 통폐합’이나 ‘유망학과 신설’과 같은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가장 확실한 선정 방법이라는 것에 공통된 견해가 모이고 있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주홍석 연구원은 “프라임사업은 이공계열 중심의 구조개편이 중심이 된 사업”이라며 “다른 방법보다 학과 구조조정이 프라임사업에 선정될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주캠 학생복지처장 박영철 교수(과기대·신호처리)는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학과의 구조조정이라는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프라임사업 계획서상에는 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여러 대학 간 특성화 분야에 따라 학과 정원과 교원의 소속을 옮길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 간 협의 절차가 복잡해 현실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원주캠은 소형 유형에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소형 유형에 참여할 경우 학과를 통·폐합하는 규모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있으나, 인문계열의 정원이 이공계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캠 보건행정학과장 남은우 교수(보과대·공중위생학)는 “프라임사업 자체는 원주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정원이 축소되는 학과에 대해 재정적 지원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캠에 재학 중인 문호일(인예철학·13)씨는 “학생들의 취업난은 사회적인 문제”라며 “인문계열의 인원을 축소한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교수는 “오는 2019년부터 학령인구가 감소해 학교의 정원도 감소할 것”이라며 “원주캠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기상, 프라임사업 지원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학사회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프라임사업을 필두로 이공계열 중심의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예대 학생회장 이진(인예영문·13)씨는 “산학연계가 어려운 인예대는 프라임사업의 진행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축소학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자들과 관련 실무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들은 프라임사업 지원 대학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성신여대는 프라임사업의 일환으로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 정원을 20%가량 감축하고 통·폐합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성신여대 학생회 측은 3월 2일 성신여대 광장에서 ‘학과 장례식’이라는 이름의 프라임사업 반대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모씨는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게 돌린 설문지에 프라임사업의 장점만 나열돼 정확한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최근에도 프라임사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무분별한 학과의 축소 및 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수를 지키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프라임사업에 따른 기초학문의 위축을 막기 위해 프라임사업 지원금의 10% 이상을 기초학문을 위해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또한, 프라임사업은 목적과 방향부터 학문의 균형적 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프라임사업의 목표가 학문 연구가 아닌 구조조정과 학사제도 개편에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성민(인예국문·11)씨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정하고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는 대학의 근본 목적은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며 “취업에 유리한 과를 장려하고 불리한 과를 소외시키는 프라임사업은 이러한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어사업의 선정기준과 내용이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학교육연구소 측 관계자는 “교육부의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중 코어사업이 학문의 균형을 맞추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틀이 사회수요에 대학을 맞추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코어사업 또한 변질됐다”고 전했다. 코어사업을 선정하는 주요 평가 내용에는 ▲인문학 특성 반영 진로교육 강화 및 취업률 제고 계획 ▲취업률 및 학생진로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인문학 특성 반영 진로교육 체계 등이 포함돼있다. 이로 인해 인문계열의 발전보다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의문점이 제기됐다. 주 연구원은 “인문역량을 강화하는 코어사업에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판단하는 것은 코어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코어사업 모델 예시 중 기초교양대학 모델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측 관계자는 “인문학을 기초교양으로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학에서 인문학 자체를 고민할 영역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교양의 뿌리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프라임·코어사업 규모의 불균형

한편 프라임·코어사업의 지원금 액수가 서로 3배가량 차이나 두 사업 간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어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프라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문계열의 축소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런데 2천억 원 규모의 프라임사업은 대형과 소형 유형을 합쳐 66개 대학이 지원하는 반면, 6백억 원 규모의 코어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46개 대학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사업 규모의 차이가 심해 전체적인 대학가의 시선이 프라임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천대 ▲건국대 ▲중앙대 등은 프라임사업 중에서도 큰 액수의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형 유형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어사업보다 프라임사업에 집중하는 대학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은 학과 통·폐합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신라대는 지난 1월 프라임사업 참여 확정으로 인해 예술학과가 폐과됐으며 경성대의 무용학과는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했다. 고려대 세종캠은 인문학과 내의 ‘북한학과’를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학과’의 지위를 ‘전공’으로 낮춘 것이다. 신라대 디자인예술대학장 김복경 교수는 “프라임사업 준비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무용·음악·미술학과가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단 지방의 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프라임·코어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 요건에 맞춘 학과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건국대는 총 10개의 학과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이 배제돼 진통을 겪었다.

 

   
 


학교 구성원의 반응은?

이처럼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들은 사업 관련 진행상황이 새어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대학교 또한 최종 협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사업 관련 논의 자체의 유출을 꺼리고 있다. 원주기획처장 황 교수는 “프라임사업에 관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오는 3월 말 세부적인 확정안이 정해지는 대로 학생회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임사업은 학교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학생이 아닌 경우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크다.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프라임사업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준(정경경영·13)씨는 “학과 간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큰 사업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유병호(정경경제·11)씨는 “강의실과 기숙사를 오가는 평범한 원주캠 학생이라면 교수님이 말씀해주시지 않는 한 알게 될 방법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주캠 보과대 회장 한건호(환경·10)씨는 “프라임사업 선정 기준 중에 ‘대학 구성원과의 합의와 참여’라는 항목의 배점은 5점뿐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학교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지도 없는 것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소통의 부재 속에서 진행된 타 대학의 구조조정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대학교가 프라임·코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수주액 : 사업을 유치하길 희망하는 자가 사업의 주문을 통해 받게 되는 금액.
**글로벌 지역학 : 언어에 따라 나뉘는 지역권에 특화된 글로벌 지역전문가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학문.
 

글 김광영 기자
insungbodo@yonsei.ac.kr
심소영 기자
seesoyoung@yonsei.ac.kr

그림 안제성

 

연세춘추 심층취재단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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