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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에 부는 변화의 바람병신년(丙申年)… 바뀌는 제도는 무엇인가?
  • 박상용 기자
  • 승인 2016.01.04 05:34
  • 호수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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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병신년이 밝았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다시 뜨는 만큼, 기존에 시행됐던 여러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들이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변화하는 여러 제도 중에서 대학생들과 연관이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상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계속되는 입시 제도의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역시 입시 제도는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의 변화상을 살펴보자.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는 크게 대학수학능력시험(아래 수능)의 변화와 대학 입시 시스템 자체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능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오는 2016년에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에서 크게 3가지 변화가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13년 10월에 발표돼 201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변화는 지난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수능에서 적용되던 국어와 수학의 A, B형 수준별 시험의 폐지다. 2015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와 수학에서 각각 A형은 쉬운 난이도, B형은 어려운 난이도의 유형으로 설정하고 수준별 수능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오는 2017학년도부터는 이 체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수학 과목의 범위의 변동이다. 기존의 A형이었던 수학 나형은 범위가 늘어나고, 기존의 B형이었던 수학 가형은 범위가 줄어드는 등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변화는 한국사 과목 응시의 필수화다. 기존에 한국사 과목은 사회탐구 과목에 포함돼 문과 학생들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은 문·이과에 상관없이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수능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 입시 시스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부터 수능 날짜를 11월 둘째 주에서 11월 셋째 주로 바꾸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에 따라 실제 2017학년도 수능은 11월 셋째 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춰 입시 체제 또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보도 자료에서 2016년부터 ‘합격자 일괄발표 시스템을 구축해 합격자를 일괄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입 혼선을 줄이려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 평가제를 유지하고, 서술형 기록 적정화 및 내실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등록금 심의, 최대 1.7%까지 인상 가능해


「고등교육법 제11조 7항」에서는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교육부가 산정한 물가상승률은 1.3%, 2014년은 1.3%, 2015년은 0.7%로, 평균 1.1%의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에 1.5배는 1.7%가 나온다. 따라서 2016년 등록금은 최대 1.7%까지 올릴 수 있다. 이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 등록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지난 2014년 3.8%, 2015년 2.4%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각 대학별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올린다고 해도 1.7% 이하의 수치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PRIME, CORE 제도’, 진정한 대학 살리기?


2016년부터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아래 PRIME 사업)’과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아래 CORE 사업)’이 시행된다. 지난 2015년 12월 30일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PRIME 사업은 ‘정부와 대학이 서로 힘을 합쳐 선제적인 대학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산업시장 인력 수요와 대학 인재 양성 간의 ‘미스매치’를 극복해보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산업연계수요 활성화 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CORE 사업은 대학의 인문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문학 관련 학과나 분야에 600억 원의 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이미 이러한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학문 분야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대졸취업난의 핵심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CORE 사업도 인문학을 산업수요에 끼워 맞춰 변형시키거나 교양교육 정도 수준으로 발전계획을 제시할 경우 지원한다는 내용으로서 PRIME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에게 밀접한 생활상의 변화는?


대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도 있다. 먼저 지난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으로 전년대비 8.1% 인상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의 수치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즉 생활임금의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책정된 서울시 최저임금은 7145원으로 최저임금과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병들의 봉급이 지난 2015년과 비교해 15% 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16년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도 확대 공급·분양한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의 질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글 박상용 기자
doubledragon@yonsei.ac.kr
그림 김혜빈

<자료출처 세계일보>

박상용 기자  doubledrago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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