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내미는 희망의 손길, 청년수당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은 미 취업 상태에 있는 20대 청년들을 선발하여 매달 50만 원씩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강력한 반대와 강력한 찬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수당사업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명목의 사업으로 자금이 두 번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3,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찬성의 입장에서는 청년수당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의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사업과 달리 틀에 맞추어진 일련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지원금을 자신의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다.

찬성과 반대 이 두 측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들은 모두 이해 타당하다. 사업의 내용이 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일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지원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밝은 전망 또한 기대된다. 이쯤에서 글쓴이의 입장을 밝히자면, 글쓴이는 찬성이다. 하지만 내가 찬성하는 이유는 반대의 의견에 반대에서도 찬성의 의견에 찬성해서도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상을 살펴보자. 초, 중, 고, 12년을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한다. 최근 수능이 있었다. 그 시기에 맞춰 각종 SNS에서는 학생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노력에 대한 위로를 담은 동영상들이 공개되었고 이 영상에 공감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어렵게 간 대학 4년을 마치고도 1년 혹은 그 이상 구직에 성공하지 못한 주변 친구들을 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은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돼왔던 청년층에 대한 관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힘든 공부를 마쳤음에도 무거운 마음의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지원의 그늘 밖에 있었던 청년층에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한 기회비용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청년사업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필자의 입장은 그렇다면 이것 또한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 사업의 실패는 투입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낭비만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되고 나면 문제점이 야기 될 것이고 후에 등장하는 청년지원사업이 이 문제점을 고려한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검토될 것이다. 

청년수당사업이 실시됨으로써 차후에 있을 청년지원사업에 득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지원사업에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방법이 실행됨으로써 지원의 다양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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