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에 의해 정경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아래 정경대 선관위)가 해산됐다. 정경대 선관위의 해산은 지난 8일 중선관위의 심의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돼 진행됐으며, 정경대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8명의 위원이 해임됐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정경대 선거운동본부(아래 선본)의 정후보 및 부후보의 ▲후보 등록 관련 문서상의 오류 ▲공직사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본의 후보등록을 허가한 점으로 밝혀졌다.
문서상 오류는 공직사퇴공고서에서 확인됐다. 정경대 선본의 공직사퇴공고서는 ‘2016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아닌 ‘2015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보궐선거’로 잘못 명시돼 문제가 됐다. 또한 공직사퇴가 정식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선본의 후보등록을 허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선거시행규칙에 따르면 후보자는 겸직이 불가하다. 정경대 선관위는 중선관위에서 명시한 후보자의 공직사퇴 기간이었었던 지난 5일까지 후보자들의 공직사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중선관위에서 정경대 후보자에 대한 사퇴공고를 심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심사와 후보 등록까지 진행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 위원장인 총학생회장 노승원(EIC정치문화‧12)씨는 “잘못된 서류를 통과시킨 것과 아직 공직사퇴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을 후보자로 등록한 것은 문제”라며 “선거시행규칙에 따라 후보자 등록 여부 의결과정에 참여했던 정경대 선관위의 모든 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에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원들의 공직사퇴가 처리됐으며, 정경대 선관위의 역할은 중선관위에서 수행하게 된다.

심규현 기자
kyuhyun1223@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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