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신청한 A씨는 오늘도 피시방으로 향한다. 현역 입대에 떨어지길 3번째, 누구보다 빠르게 입대 지원서를 내기 위해서는 인터넷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강신청도 아닌 입대를 위해 피시방에 향하는 20대 청년의 모습은 더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입대 평균 경쟁률이 7.5대 1인 지금 군 입대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점 높아지는 경쟁률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해병대 전체 입영경쟁률은 7.5:1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입대를 지원한 누적 인원은 총 63만 4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실제 군에 입대한 인원은 8만 4천224명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해도 이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군사특기별 입영경쟁률은 일반 지원병 경쟁률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음향장비운용/정비' 특기병의 입영경쟁률은 6명 모집에 288명이 지원해 48:1에 이르렀다. 또한 사진운용/정비(41:1), 포병탐지레이더(36:1), 야전공병(34:1), 전자전장비 정비(31:1) 항공통신전자정비(29:1) 등의 순으로 다른 분야의 특수병도 일반병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특기병 최고 경쟁률이 지난해 40:1(105mm 견인포병), 2013년엔 36:1(전자전장비수리)이었음을 고려하면 입대 관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대 경쟁률의 상승으로 인해 서류 접수 이후 합격 시 두 달 안에 입대를 할 수 있는 동반입대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입대 관련 카페에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께 입대할 사람을 찾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대학교 이정우(ISED·14)씨는 “카투사 한 번, 의경 세 번, 공군 두 번, 일반기술행정병 한 번, 현역 세 번 총 열한 번 정도 입영 지원을 했다”며 “그동안 학교도 휴학했는데 입대가 미뤄져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왜 점점 높아지기만 하는가

그렇다면 입대를 위한 삼수, 사수생들이 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난 것일까? 우선 1990년대 초반 높은 출생률로 인해 기본적인 병역 자원이 늘어났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생활의 질이 급격하게 향상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가 현재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생 병역자원은 33만 6천 명, 1991년생은 34만 9천 명, 1992년생은 36만 4천 명, 1993년생은 37만 4천 명, 1994년생은 37만 8천 명, 1995년생은 38만 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입대한 남성은 27만 4천292명이었지만 입영 가능한 만 19세가 된 1995년생 남성은 37만 6천 명으로 10만 여 명이 많았다.
이처럼 병역 자원은 증가해 공급은 늘어난 반면 기본적으로 군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2022년까지 현재 63만 3천 명인 상비병력을 52만 2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병사를 줄이고 숙련된 간부를 증원해 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군 수요는 이 계획에 맞춰 지난해 27만 1천 명, 올해 25만 명 정도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병역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도 입영경쟁률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다. 국민대 서기훈(경제‧13)씨는 “취업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면서 입대가 하나의 도피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주변에서도 취업이 어려운 지금 차라리 군대를 가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13년 8.0%에서 2014년 9.0%로 오르는 등 급하게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의 군수용 능력을 넘어선 일명 ‘군대러시’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대러시, 해결책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 9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병무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국회는 병무청이 최근 심각해진 입영적체 문제를 수년 전부터 예상했는 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당시 병무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약 1만에서 3만 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지난 2009년 당시 병무청은 27만 5천 명이던 현역 병역 자원이 2012년에는 32만 8천 명으로 급증한 뒤 2020년까지 최소 28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5만 2천 명에 가까운 입대 희망 누적 인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 기준을 상향해, 입대 가능 인원을 줄이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저체중·비만자도 공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역 대상 약 1만 4천 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는 중이다.
더불어 병무청의 국회 업무 보고 중 하나인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이 지난 2010년 이후 생략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이로 인해 현역 가용자원이 갈수록 줄어들 경우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인구 변화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역 가용자원이 19만 4천 명으로 현재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입대 경쟁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문제뿐 아니라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복무 부적합자도 현역으로 입영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입대 가용 자원의 변화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군대를 면제받는 것보다 입대가 더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지금 입대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군 현역 가용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를 통한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글 남유진 기자 @yujin221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