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낮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아래 토론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토론회는 ▲사례발표 ▲발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이미경·유은혜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유 의원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기숙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추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대학기숙사 정책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첫 순서에서는 우리대학교 손석희(간호·14)씨와 고려대 박다한(국제·14)씨가 각각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손씨는 “학교 본부가 기숙사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오늘 토론회가 기숙사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주거권 문제 해결에 경종을 울리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현재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면서 매일 아침 통학을 한다”며 “기숙사의 낮은 수용률과 높은 비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다.
발제는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임경지씨와 경희대학교 생활관장 손영하씨의 발표로 이뤄졌다. 임씨는 “기숙사 비용과 수용률에 관해 정부의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대학생 주거 실태를 설명하면서 ▲규제개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대학 기숙사 수용률 상승 방안 ▲대학 기숙사비 감소 방안 ▲미래지향적 기숙사 건설 ▲관리주체의 전문화 ▲주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한 주관기관의 선정의 총 7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우리대학교 총학생회장 송준석(정외·12)씨 ▲교육부 김재학 교육시설과장 ▲한국사학진흥재단 김문석 기금사업본부장 ▲고려대 부총학생회장 강민구(의학·11)씨가 발언했다. 송씨는 “우리대학교 우정원 기숙사는 학기 초부터 이슈가 됐다”며 “기숙사비 책정근거에는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기숙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덧붙여 송씨는 “기숙사비 책정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나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주거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교육시설과장은 “교육부에서는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을 오는 2017년까지 25%로 높이기 위해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갈등해소와 소통을 통해 기숙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가상각비 :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건물 등의 원가가 물리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감소분을 법에 따라 연수(年數)로 나눠 회수할 때의 비용
변호재 기자
someonelikeyou@yonsei.ac.kr
변호재 기자
someonelikeyou@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