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유입됐다. 당시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사상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자유주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초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전 자본주의의 내용을 수용하지만 고전 자본주의와는 다른 측면도 있다. 논문 「경제학과 신자유주의」에서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포문을 열었는데, 이 부분이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념은 ‘자유방임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이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시장의 자생적 질서’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완전한 이성을 가진 인간도 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공회대 경제학과 김수행 석좌교수는 논문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 국가의 중요한 기능 외에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일치하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는 ‘권위적인 정부’를 지향해 시장 질서를 형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일자리 창출은 대학이 아닌 정부의 책임’에서는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시초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정책*이라고 명시돼있다. 이번 기획에서 우리가 다루는 ‘대학 평가 문제’, ‘학과 통·폐합 문제’, ‘대학의 기업화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강원대 사학과 강치원 교수의 논문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의 근본에는 ‘효율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대학 자체를 하나의 사적 기업이라 생각했을 때 ‘교육’이라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학은 하나의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과 무한한 경쟁을 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교육 자체를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 재화’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역시 시장 질서에 맡기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5·31 정책 :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교육개혁방안이다. ‘열린교육사회’, ‘대학의 다양화와 자율화’, ‘인성 및 창의성 함양’ 등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다.

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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