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서강대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마리오아울렛 분화 조합원·금속노조 서울지부 조합원(이하 금속노조)과 일부 대학생의 주도하에 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반대하는 집회가열렸다. 금속노조와 대학생들은 홍 회장이 ▲노동자 부당 해고 ▲체불임금 미지급 문제와 연루돼 있기 때문에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강대 정문 인도에서 집회를 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와 서강대 학생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충돌이 있었다.

 

자율성의 공간에 진입한 경찰

경찰의 학내 진입 역사

하지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학위 수여 자격 여부보다도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경찰이 학내에 진입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로는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학내 경찰 진입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일반인으로 위장한 사복경찰이 대학 내에서 활동한 바 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성우 강사는 “학내에서 동향을 감시하고 파악하면서 학내집회 등을 감시하는 것이 사복경찰의 일반적인 활동이었고, 유신 시절에는 학내 유인물 배포자 등을 바로 잡아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학내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같이 전국단위 학생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 등 노동자단체들이 학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경우 혹은 교외 거리시위를 나올 때 이를 진압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1983년 전두환 정권이 학원 자율화 조치를 시행하며 교내 사복경찰은 철수했지만, 경찰의 교내 진입은 계속됐다. 이 강사는 “경찰은 ‘프락치’라고 불리던 정보원을 심어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며 “학생들이 프락치를 적발해 취조하다가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숨지게 하는 등의 공안사건이 크게 발생하기도 했다”고 80년대 후반의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1984년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외부인 혹은 학생을 프락치로 오해해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진위나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공안사건이 자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까지 지속되다 1999년 서울지하철 노조의 서울대 점거 시위 진압을 마지막으로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한 경찰 학내 진입은 없었다. 이 강사도 “80~90년대 이후에는 학내 동향 파악 이후 수배자 또는 학생회장 등이 학교 외부로 나갔을 때 검거나 연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대학 내 경찰 진입과 대학의 자율성 훼손

서강대 학생들, 서울시내 대학 돌며 목소리 내는 중!

지금 서강대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의 학내 진입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우리대학교를 포함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붙여지고 있다. 서강대 정희수(철학·14)씨가 작성한 대자보에는 홍 회장의 박사학위 수여의 부당성 제기와 교내 경찰 진입에 대한 비판을 골자로 신동엽 시인의 「봄의 소식」을 인용해 경찰진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났다.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서강대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 경찰이 진입을 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12학번 서강대생은 “집회자들이 시위 장소를 벗어난 것과 대학생들이 노조와 함께 시위를 해 집회의 순수성을 흐린 점은 문제지만, 대학은 교육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발전해가는 곳”이라며 “경찰이 교내 학생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14학번 서강대생은 “과거에도 대학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교내 진압의 강도가 강했다”며 “학교 측이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달되면서 서강대 외부인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이한주(경제·14)씨는 “양측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와 학생 측이 신고 장소를 벗어나서 무단으로 교내로 들어간 것도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씨는“학교 측도 반고용행위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까지 불려간 사람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컴퓨터공학과 김동찬씨는 “시위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할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폭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K대 15학번 이모씨는 “경찰이 학교에 진입한 것을 보며 유신정권이 떠올랐다”며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무력시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위 진압을 위한 16년 만의 학내 경찰 진입’이라는 이례적인 사태에 학생들과 시민들 모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학내 경찰 진입 문제의 책임은 교내를 침범한 공권력과 그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대학생들 자신’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서강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상용 기자 
 doubledragon@yonsei.ac.kr
<자료사진  정희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