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상·하수도세, 담뱃값 인상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얼굴은 어두워져만 갔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이는 대중교통이 서울시 교통분담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 체계와 부실 운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은 곪을 대로 곪아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금인상과 그에 따른 논란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9일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대중교통 요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명시했다.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은 2년마다 1회 인상되고, 환승 허용횟수는 5회에서 3회로 줄어든다. 서울시 교통정책팀 이성겸 주무관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대중교통 실무자 간에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며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상황이고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주무관은 “서울시와 교통체계가 연결된 경기, 인천, 코레일과 협의한 후 인상 금액과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며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불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인상하겠다는 방안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경제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 중인 이영월(54)씨는 “서울시의 경영 부실로 인한 손실을 시민들이 다 껴안게 되는 격”이라며 제시된 요금 인상 방식을 비판했다.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송파구에서 성북구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3번 갈아탄다면 기존에는 1천250원만 내면 됐지만, 교통 체계 변화 후에는 요금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2천100원 가량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매일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경희대 육근탁(경제·11)씨는 “3번 이상 환승해 통학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요금까지 오른다면 등골이 더 휠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을 해봐야 수익은 수십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적자를 메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단순히 요금 인상이 아닌 수익 창출이나 구조개선 등 요금인상 외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 이도형 의원은 “무조건 요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구조개선이나 교통공사의 수익창출 방안 등 내부적인 해결 방안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 심각한 수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내버스 적자는 3천억 원을 넘고 지하철 적자는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주무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요금 인상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 수준은 수송원가보다 낮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즉 운임손실이 누적돼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2014년 부채가 모두 4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비율이 높아지고 무임환승제도가 정착돼 복지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 또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버스의 경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가 버스 업체의 부담을 줄여줘 버스 업체 측의 재정 압박은 덜하다. 하지만 버스 업체의 재정 적자 중 2천억 규모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영 기반이 부실한 소규모 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대책 마련 시급해

영국과 일본, 미국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라도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서 탑승하는 승객에게는 요금을 적게 받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는 인파를 분산시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경대 한택환 교수는 “탄력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서울시 재정 적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완전거리비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완전거리비례요금제란 같은 거리를 이용할 경우 단독·환승 구분 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합당한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이 주무관은 “완전거리비례요금제는 더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를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입의 증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준공영제 :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
**수익자 부담원칙 : 사적인 재화의 소비에서처럼 공공재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원칙.

신준혁 기자
jhshin@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