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주거불안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불안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비싼 전·월세의 부담을 지는 대학생들에게 이들을 위한 정책들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다만, 문제는 빛과 소금만큼 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저렴한 전·월세가 매력적인 정부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의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대표적인 대학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제도는 입주대상 학생들에게 최고 7천5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학생들은 각자의 조건에 맞게 전세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로 목돈이 없어 전세가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SH공사(아래 SH)에서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희망하우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SH가 서울시 여러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원룸을 건설해 대학생들에게 보증금 100만 원, 월 8~15만 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이다. 또한 정부는 대학교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짓는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홍제동에 설립된 행복연합기숙사비는 월 18~24만 원으로 사립대학의 민자 기숙사보다 20~30% 정도 저렴해 부담이 적다.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들, 책임감 떨어지는 학생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책들의 공통적인 문제로는 ▲부족한 물량 ▲공공임대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짚을 수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에 비해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LH의 전세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관련기사 1726호 8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시행 3년을 돌아보다’> SH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29가구와 131가구만이 공급됐고, 2015년에는 18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기는 역부족이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홍제동의 행복연합기숙사 외에 지난해 5개 학교에 1천7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개관하는 데 그쳐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주거정책을 통해 입주하는 대학생들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일례로, 임대업자들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LH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신촌의 모아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의 임대차내역서와 계약서를 통해 재산공개가 되는 것에 민감한 집주인들이 일반 전세를 두고 굳이 LH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한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실과 생활태도에 불만을 표하는 이웃들도 있다. 홍제 행복연합기숙사는 처음 들어설 때 대학생들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는 입주 후에 실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행복연합기숙사 입주민인 경기대 서울캠 김모씨는 “입주 대학생들이 지역 주민들 집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술 마시고 토하는 것은 내가 봐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체 간의 연계가 필요해

부족한 공급 물량에 대해서 단국대 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정부는 대학 자체의 기숙사를 증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는 동시에 학생들의 수요를 감안해 공급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활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들도 사학기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과의 연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행복연합기숙사는 지역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반발을 완화한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행복연합기숙사의 관계자는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학생들은 자치협의회를 통해 행사를 기획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전했다. 두성규 박사는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를 통해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사회적 합의 하에 공존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주민들의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제도상의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대학생들 역시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대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 이웃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대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더불어 학생들의 책임감이 더해진다면 주거 정책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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