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나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뉴스나 신문에서 ‘고령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듣는 이의 마음은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이 상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타격을 입는 부분 중 하나는 경제 분야다. 다수의 인구가 나이 들어가는 것, 나라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노인인구를 최대 44년 동안 부양해야하는 대학생으로서 자세히 알아보자.

고령화와 한국경제

본격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한국경제의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홍기석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연령층의 비중은 점점 낮아져 노동력이 감소하고, 경제의 생산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인구는 소득보다 지출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축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은행이 보유한 자금 상황이 악화돼 투자자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 기업에 투자가 저하되고,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는 소득분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교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져,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정부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한다. 홍 교수는 “노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면 늘어난 세금보다 의료와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이 커져 정부의 재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노인을 짊어지는 젊은이들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부양하는 젊은이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된다. 올해 통계청에서 나온 ‘201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오는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했던 2005년의 상황에 비해 약 6배정도 증가한 수치다. 즉, 앞으로 젊은이들이 부양해야할 노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이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이뤄진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노인 복지 지출의 비중(이하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지난 2001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늘어났다. 2001년에는 1.03%였지만 2005년에는 1.46% 그리고 2009년은 2.08%로 지속적으로 증대한 것이다. 홍 교수는 “노인 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면 조세의 증가가 이뤄져,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고갈도 큰 문제이다. 추계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 채로 현재 2,30대가 노인이 되는 2060년쯤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즉, 20대와 30대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 만큼 혜택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국민연금이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연금 보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득의 9%인 연금납부액의 비율을 24%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개정이 시급하다. 홍 교수는 “국민연금 개정 방향은 간단하게 연금납부액은 증가하고 연금급여액은 감소하는 구조”라며 “즉 누군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 손해를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견합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노인들의 불안한 경제활동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활동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편에 속한다.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에 성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364만 3천 명으로 20대 취업자보다 약 3만 명 정도 많다.
이런 현상에 대해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이미진 교수는 “취업정책이 잘 수립돼 있어서라기보다는 농림어업 및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1988년에 늦게 도입된, 20년 동안 연금을 내야하는 국민연금의 체계상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근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며 그 한계를 밝혔다. 또한 매년 고령자들의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경비원, 물품배달원, 미화원 등 비정규직 취업이 대부분인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무려 49%인데, 이는 OECD국가의 평균인 12%의 약 4배에 이르는 높은 비율이다.
이런 현상은 노인들의 주 소득원이 국가의 지원과 자식들의 부양이라는 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에겐 큰 소득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고,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인들이 생기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일하는 사회가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지만 4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점점 노인인구는 늘어나지만 우리사회는 그에 발맞춘 경제적 제도와 노력 등이 부족한 상태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지혜 기자
dolmengemail@yonsei.ac.kr
그림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