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성취된 정치민주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만민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적 평등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구성원이 공정하고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시급한 정치민주화의 요구에 밀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잘 인식되지 못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이후 경제적 차원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가 주목을 받게 됐고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우리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쟁점이 제시되고 있는지, 또 바람직한 경제민주화의 실현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