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대 대학생들에게 본인이 어떤 후보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대학생 청춘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후보 박원순 입니다. 쑥스럽지만 저는 ‘20대의 삶을 바꾼 첫 시장’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는 서울시립대에서 처음으로 반값등록금을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불러줬던 말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희망서울 2기의 출사표를 던지며,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저를 ‘20대의 삶을 바꿀 시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장’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Q: 전국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서울의 시장 후보로서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주거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시 대학 평균 기숙사확보율이 14%인지라 아직까지 주거환경도 부족하고 하숙비 부담도 큽니다. 정부가 직접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나서는 것 자체는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공공기숙사나 주택바우처 등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후보는 서울시의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난 임기동안 제가 추진한 사업인 ‘희망하우징’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주변 월세의 20~30%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다가구와 원룸을 공급하는 것으로 특히 지방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 서로 모르는 대학생들이 한 집에 살면서 불편해하고 관리실이 있어야한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는 2016년까지 원룸형을 80%로 늘리고 다가구형은 20%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전까지 전산추첨으로 진행되던 방 배정방법을 사전조사제로 바꾸고 30호 이상의 중대형급 주택에는 관리인을 두겠습니다.

Q: 대부분의 대학생은 원룸 등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A: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앱을 통해 임대주택 현황을 알아보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청년들이 알아야 할 청년일자리허브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청년들이 서울에서 편하게 거주하고 서울시 발전에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도록 실시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Q: 대학 등록금과 교육의 질 문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서울시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등록금 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A: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문제는 민생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 임기 때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고 현재 등록금은 연 238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과 비교해 628만 원이나 차이 나는 서울시립대의 교육의 질이 나쁜가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고 입학 경쟁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등록금이 높다고 해서 꼭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등록금이 낮다고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훼손되나요? 등록금이 면제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대학들 중에서도 세계 100위권 이내에 드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적정 등록금은 최소한 서울시립대 수준 정도였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대학등록금 액수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시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인 서울시립대에서는 반값등록금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이로 인한 예산 감소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될 경우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리고 등록금 인하 정책이 계속 될 경우, 예상되는 예산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A: 반값등록금으로 줄어든 서울시립대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모두 예산지원을 했고, 교수 급여도 공무원 보수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깎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구수당이 1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대학 기성회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국 국공립대에서 모두 줄어든 것이며 지금 국회에서 기성회계법에 대해 한창 논의 중입니다. 원래 걷던 기성회계를 못 걷으니 서울시립대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반값등록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시장이 되면 당연히 반값등록금은 유지될 것입니다. 예산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학의 자체 장학금까지 포함해 반값등록금 예산 7조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차 교육부와 협의해 예산걱정을 없애겠습니다.

Q: 많은 학생들이 인천, 경기도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한 시간 이상씩 걸려가며 통학을 하고 있고 해당 시간의 광역버스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께서는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 중입니까?
A: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고 싶은데 아침시간은 직장인 출퇴근 시간과 겹쳐 도로가 과포화 돼버립니다. 고민을 더 해보겠지만 당장은 학생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교통비 할인을 24세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현재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에게 할인 혜택이 없지만 이를 개선해 이들의 교통비를 10% 할인할 것이며 소요예산 710억 원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Q: 후보는 청년일자리허브, 청년창업 및 벤처창업 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펼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 정책에 대한 후보의 평가는 어떠한지, 그리고 관련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년일자리허브를 거쳐 간 청년들을 생각하자면 간단히 계산될 효과가 아니지요. 단순히 기업 투자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의 서울시 성장 동력 계획 속에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구로·가산, 홍대·합정, 상암·수색, 동대문·개포 등 5대 창조경제거점을 육성하고 마곡, 창동·상계, 홍릉을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로 구축하려 합니다. IT·패션·출판·디자인 등 서울만의 산업전략을 세우면 그 속에서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밀집지역에는 ‘무중력지대’를 설립해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상담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발표한 ‘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표준이력서 채택을 확산시키고 서울시 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들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Q: 평소 ‘컨테이너’보다는 ‘컨텐츠’를 만들고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시네마테크와 독립영화전문 상영관 건립 등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육성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서울시의 역할은 창조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연료를 공급하는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과 문화를 매개로 하는 마을예술창작소, 누구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예술교육센터, 마을살이 스토리를 담은 마을박물관, 도시활력 융합창작센터 설립 모두 생태계 조성 사업들이죠. 서울시네마테크가 ‘컨테이너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의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나오기 위해서는 서울시네마테크와 독립영화전문 상영관도 필요합니다. 수익논리에 밀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예술영화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 그만큼 문화지층이 그만큼 얇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비용을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또한 서울시 내부의 규제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 계획입니까?
A: 세월호 여객선의 선박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줬던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를 깐깐하게 확인해서 나쁜 규제와 착한 규제를 구별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확인할 것 입니다.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규제가 있다면 없앨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규제들에 대한 완화는 절대 없습니다. 이미 저의 10대 안전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이익을 앞세워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면 기업운영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깐깐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대학생 그리고 20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A: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제 명함에는 항상 ‘social designer’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는 사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회를 디자인하는 사람을 말하죠. 요즘 청년들은 스펙 쌓기에만 바쁜데 사실 스펙은 옷과 같아요. 옷도 이왕이면 좋은 옷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옷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둡고 힘든 세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항상 도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밑질 것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먹고 도전하세요. 우리 20대 청춘들에게도 도전을 권유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대학 기성회계 :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 시설의 확충과 수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걷는 회비 
                                  
김민섭 기자
minseob2580@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