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전·월세 대란이 매스컴을 통해 나온다. 오래 전부터 본 내용이라 점점 사라지리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뜨거운 감자'는 식을 줄을 모른다. 가만 두면 식어야 할 음식이 아직도 뜨겁다. 그러면 부채질을 해 주면 되는데, 왜 다들 ‘부채질 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것일까.

서민들의 ‘뜨거운 감자’

 작년에 비해 전세 상승률이 대략 2배가 뛰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제도 상으로 전·월세 인상률을 정해 오르는 전세 가격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여당에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한동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 왔으나, 최근 야당에 대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빅딜’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에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크게 보면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가 유일한 대안인가

 야당에서는 지금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당장 전세 가격 상승이 완화될 거라고 주장한다. 법적으로 시장 경제를 통제하자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며, 반대 입장에서 우려하는 가격 폭등 역시 보완책을 잘 마련하면 대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월세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춰서 전세 재고량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근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장을 강제로 규제하려 들면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하게 된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가 생기면, 임대인은 법망을 피해 이 손해를 만회하려 든다. 제도의 취지에 대해 시장 경제가 부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면 계약 등 편법이 성행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또 미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전세 계약 기간인 2년이 끝난 후,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처음 계약 시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올리지 못하는 전세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도 있다. 전세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월세 금액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이런 편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다양한 편법을 법 하나로 대처하자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발상이 아닌가. 따라서 오히려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 한들 피해가 발생했으면 발생했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시장의 법적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시장 경제 참여’의 유도가 바람직한 대안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보다 더 많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전세 가격을 낮추고, 이에 보완하여 저소득층의 임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당장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세대에게는 임대 주택을 이용하거나 저금리로 전세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임대 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일찍 공급했는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를 제공하는 다주택 임대인의 사업을 지원하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솥’이 엎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솥이 안정되게 서 있으려면 솥의 세 다리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솥은 복작거리고, 다리 하나는 뻐걱거린다. 의식주라는 솥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솥’이 엎어진다면 내용물이 쏟아짐은 당연지사이다. 하루빨리 ‘주'라는 솥의 다리 하나가 다시 균형을 이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