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대통령은 그 취임사에서 교육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창출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관련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국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박대통령은 대선 전에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 등을 비롯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천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국가장학금확대지원과 학자금대출이자율을 물가상승률수준으로 낮춰 실질대출금리를 0%화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대학생 31%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0대 청년공약 중 ‘반값 등록금’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박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반값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확대지원과 학자금 대출이자율 인하방법 등으로 이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정권은 반값 등록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생색은 다내고, 그 이행은 대학에 전가시켰다. 그리고 대학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독재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대학 감사라는 초유의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그 취임사에서 대학자율화 등 교육개혁을 표방했었지만, 오히려 대학자율화는 후퇴하였다. 

박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정책 외에도 정부는 대학의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 등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대학재정 확보수단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가 한편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외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학재정을 옥죈다면 이번 정권하에서의 대학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박대통령의 5년 임기는 시작됐다. 지난 대선까지 표출되었던 정치적 갈등이나 표를 의식한 흑색선전은 이제 사라져야 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비판과 소통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과 시행을 기대한다.  

연세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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