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2월 초 우리대학교는 기존 명목등록금의 2.3%인 35억 600만 원을 인하하고 59억 원의 장학금을 추가 확충했다고 공표했다. 학교 측은 이로 인해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은 전년대비 6% 완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존 대학배정장학금 예산의 65%가 소득분위 장학금으로 대체돼 성적장학금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지난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전국적으로 국가장학금이 도입되면서 교내장학금 정책의 방향이 ‘소득분위에 따른 가계 곤란자 우선 배분’으로 크게 선회한 것이다. 지난 2012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금에서 12억 원의 명목 금액이 감소하고 소득분위 장학금에 성적장학금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6억 원 가량의 성적장학금이 감소했다.

성적장학금 축소에 따른 피해액을 복원하겠다는 학교 측의 발표와 49대 총학생회의 피해액 복원 사업으로 지난 2012학년도 1학기의 혼란은 일단락됐으나 지난 2012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 컷은 적게는 0.05점 많게는 0.2점까지 상승했다.

소득분위 장학금의 체감 수혜율이 낮은 점 뿐 아니라, 소득분위 책정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1692호 6, 7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장학금’>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측정되는 소득분위는 부모의 국내 소득이 없는 재외국민 가정이나 부모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 소득을 과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국가장학금에 1조7천5백억 원의 국가 재정을 추가해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대학교 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에도 또다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0대 총학생회(아래 총학) ‘Focus On Story’는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과 관계없이 과대 계상된 학교의 예산 운영을 근거로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고 등록금 총액 대비 12%의 장학금을 13%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총학생회장 고은천(토목·10)씨는 “현재 2012년 예산 자료까지 조사가 완료돼 등록금 인하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 수립된 상태”라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정책에 관련한 사항을 발제하겠다”고 말했다.

연세춘추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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