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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진실장학금의 허와 실
  • 이찬호 기자
  • 승인 2012.09.24 00:54
  • 호수 1692
  • 댓글 0

496억 원. 지난 2011년 우리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총액이다.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47%에 달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496억의 총액도, 47%의 장학금 수혜율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인센티브냐, 등록금 보조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난 2월 초 우리대학교는 기존 명목 등록금의 2.3%인 35억 600만 원을 인하하고 59억 원의 장학금을 추가 확충했다. 이로 인해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은 전년대비 6% 완화됐다고 학교 측은 공표했다. 더불어 국가 장학금 예산 지원으로 우리대학교 장학금 제도는 기존의 진리(성적우수)장학금과 자유(가계곤란)장학금으로 배분되던 방식에서 소득분위장학금이 추가되면서 장학금 배분방식이 변화했다. <관련기사 우리신문 1677호 ‘급격한 변화 겪은 장학금 배정, 논란 빚어’>
본부가 전체 예산의 93%(2011년 기준)를 각 단과대에 배정해 단과대가 자율적으로 진리․ 자유 장학금을 지급하던 구조에서 대학 본부가 전체 예산의 상당수를 ‘소득분위’라는 고정지표에 따라 가계 곤란 학생들로 우선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장학금 수혜액 변화>

구분

장학금수혜율(%)

1인당 장학금(천원/연간)

2011년

47.7

2,552.1

2012년

54

2,696.0

비고

*장학금 수혜율: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학생수 / 학기별 재학생의 합*100(%)

*1인당 장학금 :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의 합 / 학과별 평균 재학생의 합.

<2012 교내장학금 예산 현황> <2012-1학기 교내장학금 지급액 현황>


출처: 총학생회 요청자료

“어라, 내 장학금이 어디갔지…” 성적 장학금의 추이

신입생 최아무개(지템·12)씨는 “지난 학기 높은 학점을 받아 진리장학금을 내심 기대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진리장학금 규모 감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는 “예년 기준으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성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영대 행정팀 엄영호 직원은 “올해 진리장학금 지급 기준이 2011학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진리장학금 탈락 학생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대의 경우 2011학년도 2학기 반액장학금 컷이 4.08점에서 이번 학기 4.23점으로 상승했다. 문헌정보학과는 3.89점에서 4.23점, 신학과는 3.9점에서 3.94점으로 상승한 등 타 학과들도 적게는 0.05점 많게는 0.2점까지의 진리장학금 컷 상승폭을 보였다.
장학금제도 변경에 따라 대학배정장학금 지급액은 2011학년도 2학기의 68억 3천663만원에 비해 2012학년도 1학기에 48억 3천900만원으로 약 30% 감소했다. 그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진리장학금은 2012학년도 1학기에 12억 2650만원으로, 전 학기의 절반 규모다. 지급액 규모가 줄어든 만큼 수혜인원 또한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학년도 1학기 진리·자유 장학금 수혜인원은 각각 2201명, 682명이었다. 하지만 2011학년도 1학기 진리·자유 장학금 수혜인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신촌캠 장학취업팀 김주현 과장은 “진리·자유 장학금 수혜인원 변화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이 진리 장학금을 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소득분위장학금은 가계곤란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인원에 성적우수자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성적구분에 따른 교내 장학금 수혜인원(2012학년도 1학기)


그러나 학교 측의 설명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도표에서 학점 3.3~3.7에 이르는 구간까지 교내 장학금 수혜인원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리장학금 지급기준인 3.7~4.3의 구간에서 소득분위․ 자유장학금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총학 장학사업본부장 이대건(경영·08)씨는 “우수성적 층에 해당하는 소득분위장학금 수혜자를 고려한 결과, 성적장학금의 실제 감소분은 약 6억 원, 이에 따른 성적장학금의 피해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득분위 장학금,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분배되나

소득분위장학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소득분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새로운 성격의 장학금이다. 2012학년도 우리대학교의 소득분위장학금 예산 총액은 113억 원으로 교내 장학금 예산의 약 절반에 달한다. 소득분위장학금 은 1학기에 약 35%인 38억 9585만 원이 지급됐다.
소득분위장학금은 83%가 대학배정장학금 예산에서 배분된 만큼 이전 진리, 자유장학금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분위 장학금의 15%를 차지하는 국가장학금 유형2는 2012년 정부가 시행한 대대적인 장학금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대학교의 경우 정부에서 53억원을 지원받았다.
국가장학금 유형2는 소득분위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재단이 학생 소득분위를 파악해 대학에 행정자료를 제공하면 대학은 자율적인 체계·분위별 지급원칙에 따라 이를 학생들에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유형 2 예산의 경우, 각 대학교가 자체 마련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내 장학금으로 산정된다. 국가가 각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비례해 유형2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 홍보팀 안대찬 팀장은 “대학이 발표한 등록금 인하 규모의 전액과 교내장학금 확충 규모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형2 지원금으로 대학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령 A대학이 60억 원 규모의 등록금을 인하했고 교내장학금을 30억 원 확충했다면, A대학은 총 70억 원의 유형2 지원금을 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지원금 비율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큰 차이를 보이는 편인데, 이는 주요 국립대들이 등록금을 약 5% 인하한 반면 주요 사립대들은 2% 안팎만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대학교의 유형2 지원금 차등 지급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불리하게 책정된 면이 있다. 차등 지급 비율은 각 대학의 등록금수준과, 예산규모, 재학생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그러나 재학생 규모가 클수록 지급 비율이 낮아져, 우리대학교의 경우 등록금 인하액 대비 72% 교내장학금 확충액 대비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201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계획)
우리대학교 신촌캠에서 유형2 지원금은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전 학생에 1학기 23만 원, 2학기 45만 원씩 지급됐다. 김 과장은 “유형2 지원금은 ‘국가장학금 유형2’ 명목으로 별도 지급되지 않으며 이 지원금을 타 재원과 합쳐 소득분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우리대학교의 체계·분위별 지급원칙에 따라 소득분위 1~7분위에 해당하는 전 학생에 ‘소득분위 장학금’으로 배정된다.


<2012학년도 2학기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기준>

소득분위

0

1

2

3

4

5

6

7

금액

전액

+

60만 원

전액

1/2액

+

135만 원

(1유형 해당액)

1/2액

+

90만 원

(1유형 해당액)

1/2액

1/3액


소득분위책정의 사각지대? 장학재단 vs 대학의 엇갈리는 변명

그러나 소득분위장학금의 체감 수혜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위 책정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수시 재외국민 전형 중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으로 우리대학교에 입학한 B씨의 경우 부모가 중국에서 자영업에 종사한다. B씨는 “가계형편이 여유로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학기 6분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소득분위 장학금이 무작위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 오해했다”고 실소했다.
소득분위는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측정된다. 그러나 부모의 국내 소득이 없는 재외국민 가정이나 부모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경우 소득이 과소 측정된다. 이외에도 가계의 부채가 반영되지 않는 점, 이혼 가정일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소득만 가계소득으로 책정되는 점 등 소득분위 자체로만 가계상황을 파악하는 것에는 여러 한계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안 팀장은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해외 소득이 낮음을 역 증빙하면 국가장학금 수혜가 이뤄지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자영업 가정의 소득이 과소 측정되는 점에 대해 안 팀장은 “투명한 소득 집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캠 학생복지처장 리기용 교수(인예대·한국철학)는 “자영업자가 제시한 소득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세청 혹은 세무서에서 소득통계를 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촌캠 장학쥐업팀 김 과장은 “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소득분위책정 오류 책임은 학교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분위 장학금은 8~10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월 500~550여 만 원 소득층에 해당하는 직장인 부모를 가진 8분위 학생들이 변경된 장학금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팀장은 “각 대학이 소득분위에 의해 기계적으로 장학금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장학사정관 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자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대학 행정팀과의 정보 교류로 장학사정관과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우리대학교 재학생 중 8~10분위의 비율에 대해 학교 측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김 과장은 “이는 자칫 우리대학교가 부유층이 다니는 학교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학생 노동시키는 연세대? 부풀리기식 행정 문제있어

대학 본부가 집행하는 장학금에는 소득분위 장학금 외에도 근로장학금이 있다. 근로장학금의 재원은 교비 10% 정부 지원금 90%로, 교내 장학금 중 7%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규모는 19억 7423만 원으로 서울소재 주요 대형 사립대 중 두 번째로 높다. 전체 재학생대비 근로장학생 비율은 타 대학에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주요 사립대

근로장학생 비율

재학생 수

고려대

23%

19515

국민대

13%

14091

연세대

13%

18384

동국대

11%

13739

중앙대

11%

12853

건국대

8%

15753

성균관대

7%

18974

숭실대

3%

13360

한양대

2%

15487

경희대

0.40%

12975


출처 : 대학알리미

근로장학기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이 그대로 교내장학금 예산에 집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장학생 조아무개(행정․ 11)씨는 “근로장학금의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1000원 높을 뿐”이라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장학금을 교내장학금 기금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풀리기식 행정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술정보원 근로장학생인 김아무개씨는 “근로장학금은 ‘장학’보다는 ‘근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근로장학생이 유독 많은 것에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장학금 제도를 위해…

우리대학교 장학금 규모나 수혜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내 장학금의 성격이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맹점이 발생했다.
신촌캠 총학생회장 김삼열(경영․ 08)씨와 이 전 장학사업본부장은 “장학금 제도가 바뀌기 전 우리대학교는 비체계적이지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본다”며 의견을 모았다.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성적분포나 가계상황에 따라 진리․ 자유 장학금 비율을 결정해 실수요자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부 박재성 서기관은 “단순 데이터인 소득분위에 의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며 각 대학에 전문인력이 확보돼 장학재단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장학제도 운영이 이뤄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주캠>

원주캠 역시 장학금제도가 변경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자유장학금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진리장학금의 비율을 감소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장학금과 학교 측에서 발표한 확충된 장학금간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유가 진리를 들어 엎다?

원주캠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은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기금장학금 ▲근로장학금 ▲대학배정장학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논란이 되는 장학금은 바로 ▲대학배정장학금이다. 대학배정장학금에는 진리(성적우수)장학금과 자유(가계곤란)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난 2011년까지 진리장학금과 자유 장학금이 5:5 혹은 4:6 비율로 배분됐다.


하지만 2012년도 1학기부터 기존의 서로 비슷했던 비율이 2:8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학교의 이러한 조처는 성적우수자보다 가계곤란자에게 장학금 배분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으로 비춰졌다. 실제로 2012학년도 1학기 변경된 진리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재학중인 8천명 중 249명이 총 4억 2천307만 1천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자유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1천104명이 총 2십억 5천342만 1천원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지원된 금액과 배정받은 인원수를 보더라도 약 5배의 차이가 난다.
수혜인원율로 따져본다면 진리장학금의 경우 18.40%, 자유장학금은 81.50%으로 2:8의 비율에 가깝다. 진리장학금이 20%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장학금을 받고 난 후 휴학 등 기타사유로 인해 다시 환급됐기 때문이다. 이에 하지민(과기물리·11)씨는 “지난 2011년 지금된 장학금에 비해 2012학년도 1학기 진리장학금 금액이 감소했다”며 “비율이 너무 가계곤란학생들 위주로 치우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복지처장 리기용 교수(인예대·한국철학)는 “물론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면 진리장학금을 받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돕고 기회를 주는 것이 추세다”라며 “이에 우리대학교도 장학금 정책을 수정해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먼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은 시행초기인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끊이지 않는 불길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가계곤란자의 경우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성적우수자들은 그렇지 않다. 가계 곤란 학생들의 경우 개인별 신청이나 추천 등을 통해 ▲한국지도자양성장학재단 ▲본솔김송한장학재단 ▲덕영재단 ▲동서식품장학회 ▲아산재단 등 외부재단을 통해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에 비해 성적 우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선택의 폭은 좁다. 이에 리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이찬호 기자
chunchu@yonsei.ac.kr

이찬호 기자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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