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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그 후6월 광장이 남긴 것
  • 곽기연 기자
  • 승인 2012.05.19 18:47
  • 호수 169
  • 댓글 0

120411. 365일 중 평범한 하루로 보이는 여섯자리 숫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바로 2012 총선이 열렸던 날이기 때문이다. 총선은 지난 2011년부터 ‘MB심판’과 20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됐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60%는 육박하지 않겠냐는 낙관적 전망에 찬물을 끼얹듯 20대 투표율은 저조했고, 여당은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촛불과 구호가 가득 찼던 광장은 일상을 되찾았고 광장엔 적막함마저 감돌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던 ‘반값등록금’,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반값 등록금이라고 대책도 ‘반값’?

지난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 시위가 점점 거세지자 여러 정당들은 너나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두 달 뒤 개원한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19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들이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개편을 통해 반값 등록금 논란에 답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으나, 정작 수혜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에 대해 여러 불만을 토로했다.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이화여대 정다솔(분자생명공학부・12)씨는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시점인데도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우리대학교 성낙현(경영・12)씨는 “주변을 보니 별도의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불편해 보였다”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이처럼 국가장학금은 절차도 번거롭고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경우도 빈번해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연세사회의 1년, 그리고 앞을 내다보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연세사회도 반값 등록금으로 들썩였다. 학생회관 근처에선 ‘총학생회(총학)와 함께하는 반값등록금 집회’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 49대 총학 선거에 출마한 선본들은 등록금 관련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대학교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총학은 1월말 신입생을 상대로 한 고지서에 동결된 금액으로 등록금이 인쇄된 것을 보고 단식투쟁을 통해 2.3%의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냈다. 자칫 동결에 그칠 뻔한 상황에 비하면 성과를 일궈낸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당초 총학이 내세웠던 인하율 5%에 비하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대해 총학 장학사업본부장 이대건(경영・08)씨는 “각종 회계 자료들을 분석해봤을 때 적립 이자 비율과 전기・수도 요금을 줄인다면 최대 10%의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은 의결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본부 측에 낼 수 있는 목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연세인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

하지만 아예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등심위에서의 의결권과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이 그 열쇠다. 의결권은 학교 본부의 정책 수립 과정부터 학생들의 입김이 작용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재정은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총학은 위 두 가지가 법제화될 수 있게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유권자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새로운 의제의 출현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파동을 만들어냈다. 수면 위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의 생활비나 거주권 문제라는 의제로도 확장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대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문제들이 또다시 대두될 것이다. 일 년 전처럼 금세 광장이 텅 비어버리지 않도록, 그를 메웠던 함성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글 곽기연 기자 clarieciel@yonsei.ac.kr
자료사진 연세춘추

곽기연 기자  clariecie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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