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특집> ② 주요정당 대표 인터뷰


이번 4.11 총선의 최대 화두로 ‘2030 청년세대의 선거참여’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총선을 맞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에서는 주요정당 대표를 만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언회는 우리대학교  「연세춘추」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권 10개 대학이 연합해 서울지역 대학신문사들의 교류를 바탕으로 대학언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창설된 연합 협의단체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복지 증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다른 정당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중시하고, 국가재정의 균형을 중시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청년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
요즘 등록금부담과 청년실업문제 등이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한국정치는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청년세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20대를 포함한 각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꾸준히 실천할 것이다.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을 다른 당과의 가장 큰 차별성으로 제시한다.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실업 △등록금부담 △대학생 주거권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대학생활과 원하는 직장으로의 취업과는 달리 지금 대학생들은 최고의 스펙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먼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스펙타파청년취업센터’(가칭)를 설립해 스펙에 상관없는 실습위주의 맞춤형교육을 제공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등록금 문제도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인하해 2017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것이다. 앞으로 든든학자금(ICL) 제도*의 금리를 2.9%고 인하하고 학점과 소득제한을 없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국가장학금 등의 재정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주거권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공융자사업방식 기숙사 확충과 대학생 전세임대지원사업 확대 등을 공략으로 제시한다. 새누리당은 연간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추가 건립을 지원할 것이다. 사업추진방식은 주택기금이나 사학진흥재단 기금 등을 활용한 공공융자사업 형식으로 추진해 기숙사비가 저렴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기숙사 건립과 함께 주택기금을 활용한 대학생 전세임대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했나.
새누리당은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릴레이 정치인 특강 ‘캠퍼스Q’가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펼쳐왔다. 이밖에도 대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며 정치를 체험할 수 있는 대학생 정책연구원, 당내 2030자원봉사단 ‘희망보따리’ 등을 통해 청년세대에게 다가가고 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청년미래포럼’은 청년정책캠프, 정책아이디어공모전, 정책전문가과정 등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년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국회에 성별과 세대,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여러 젊은이들을 공천했다. 이번에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과 도전정신을 보여주었다. 젊은 후보들이 꼭 당선돼 국회의원으로서 청춘의 아픔을 함께 헤아려 주고,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주길 바란다. 

*든든학자금(ICL) 제도: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눠 상환하는 대출제도

정리 유승오 기자 steven103@yonsei.ac.kr
이가람 기자 riverboy@yonsei.ac.kr
자료사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민주당의 차별화된 정치적 지향점은?
‘1% 특권층을 위한 정치냐, 99% 국민을 위한 정치냐’가 그 기준이다. 새누리당은 1% 특권층을 위해 96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특혜를 준 반면 무상급식은 끝까지 반대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99% 국민의 민생을 우선시하며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대학생 주거권과 관련된 정책을 들 수 있다. 대학생들이 로또 당첨보다 반값 등록금을 더 소망한다는 조사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다음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마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대학 재단들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대학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해 등록금은 전국 평균 소득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의 기준 안에 책정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청년고용부담금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은 앞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에서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청년고용촉집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것이다. 청년고용부담금제는 3개년 평균 청년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적립된 기금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을 것이며 이를 위해 공공원룸텔을 매년 5천호씩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해 대학생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민주당이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공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청년들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현재, 민주당은 청년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젊은 세대, 미래 세대가 민주당을 넘어 한국정치 자체를 뒤흔들기 바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청년들이 청년비례대표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선출하고 정책당원제도를 온라인 당원 방식으로 도입해 청년세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꿈을 입법과제로 만들어 제안하는 ‘대학생 정책자문단’을 11차까지 운영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진취적인 사고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청년비례대표 공천 이유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청년들의 고통은 청년이 가장 잘 안다. 청년비례대표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이들이 직접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청년비례대표 후보 4인을 청년들이 직접 뽑고 청년비례대표 중 1순위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이 될 것을 약속해 민주당 정책에 실질적으로 청년세대의 고통과 꿈을 담을 수 있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슈퍼스타 K’ 방식의 과정을 통해 ‘청년입법과제’에 청년들의 시급한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담았다. 청년비례대표선출의 모토는 ‘락 파티’(Rock Party)다. 청년들이 직접 나서 정당과 정치, 그리고 한국을 흔들어 달라는 의미다. 청년비례대표들은 앞으로 정당을 바꾸고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꿀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이다.

정리 유승오 기자  steven103@yonsei.ac.kr
이가람 기자 riverboy@yonsei.ac.kr
자료사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
 ‘진보’란 불합리한 제도, 물질의 결핍, 낡은 사고방식과 같은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뜻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진당은 ‘정의’라는 정치적 지향점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정의에 관한 관념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은 정의와 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당부터 야권 연대까지 통진당은 ‘연대’와 인연이 깊은데.
‘연대’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으로 이번 연대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요구에서 비롯됐다.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하는 정치세력은 살아남을 수 없다. 국민들이 연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힘을 모아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길 바라는 것이다. 통진당은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이다. 지금 진보는 여태 한번도 올라가지 않았던 시험대 위에 올라가있다.

청년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차별화된 방안이 무엇인가.
기존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뛰어넘어 청년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한다. 또한 근엄하고 당위적인 성격의 진보정당의 성격이 발랄한 20대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완고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통진당은 국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정책을 약속한다. 등록금을 걱정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줄 수 없다면 최소한 선택의 폭은 열어놔야 한다. 대학등록금은 분명 국가가 책임지는 수준까지 가야한다.

청년고용대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이는 일자리 총량과 구직자의 총량은 정해져있는데 선호하는 직업군에만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노동시장에도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레드 오션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해법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는 것이다. 보편적인 복지는 단순히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창출해야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통진당의 ‘힘내라 청년’ 7대 공약을 실현시키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
새누리당이 제시한 10조 5천억 원 예산안, 민주통합당의 30조원 예산안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통진당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연간 63조원의 예산안을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계세율을 40%로 변경하고 과세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진당에서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적어도 10석이상은 확보해야 법안발의가 가능한데 현재 통합진보당 의석은 7석에 불과하다. 올해 통진당은 25석 이상을 확보해 연간 63조 공약 중 일부라도 실현시키고자한다. 재원 마련에 대한 반발은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반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존 진보정당의 독선적 성격이 통진당의 소통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이다. 한마디로 소통은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나 타인의 내면과 접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 않아도 항상 통진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한다면 소통은 자연스레 될 것이다.

정리 유승오 기자 steven103@yonsei.ac.kr
최지은 기자 hotgirlj@yonsei.ac.kr
사진 배형준 기자  elessa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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