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언 이후 지난 한 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단어다. 우리대학교 역시 이 열풍을 빗겨갈 수 없었다. 지난 9월 19일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연고제’가 열린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마당시 공약으로 ‘서울시립대(아래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뒤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천국’을 만들어줄 것만 같았던 반값등록금. 과연 반값등록금은 그들을 ‘자유’케 했을까?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적용되는 오는 2012학년도 1학기. 시립대는 2012년 학교운영에 해당하는 지원금 182억원을 포함해 총 830억 8천만원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립대 학부 중 가장 많은 등록금을 지불하는 예·체능 계열이 190만원, 최저인 인문사회계열이 114만원으로 1학기 등록금이 책정됐다.

서울시민들은 박 시장의 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에 의견이 분분하다. 신경환(43)씨는 “대학에 진학할 자녀를 앞둔 입장에서 가계부담을 덜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선(32)씨는 “서울시의 세금이 내가 수혜 받지 못하는 곳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립대 관계자는 “지방으로서의 서울이냐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서울이냐가 반값등록금 적용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거둬들여지는 세금 중에서 서울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 사회에 환원을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반대 여론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앞으로 서울지역학생입학할당제 도입이나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마련 등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린다.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 계기”라며 “박 시장의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시립대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서 등록금을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석 교수는 “사회적 이익에 끼칠 여파를 생각지 않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에 휩쓸려 반값등록금을 무작정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일침했다.

그렇다면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어떻게 생각할까? 인하대 변혜인(국제통상학부·07)씨는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해도 방향성만큼은 옳다”며 “대학이 의무교육처럼 인식되는 한국에서 등록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이 무료인 카이스트 재학생 김아무개씨는 “등록금의 절대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학의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오는 2012년 등록금 예산으로 1조 9천억 원을 의결했다. 이중 절반이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의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나머지는 △등록금의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의 재정 지원으로 사용된다. 각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장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등록금 인하’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커지는 가운데 우리대학교 등록금운영위원회의 2012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심의 결과가 어떨는지 주목된다.

김광환 기자 radination@yonsei.ac.kr
그림 김진목
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