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동국대를 비롯한 몇 몇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총학생회장 정준영(사회·06)씨는 “앞으로는 학교 밖에서 등록금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한 고민을 다른 학교들과 공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를 도입했다. 등심위에서는 최소 7명 이상의 △교직원 △학생 △외부전문가들이 등록금 책정을 함께 논의한다. 어느 한 쪽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이 구성 비율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4차례 열린 등심위가 학생대표 없이 진행됐다. 이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류이슬씨는 “등심위 구성을 사전협의도 없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측은 ‘등심위원 중 학생의 비율을 1/3 이상’으로 제안했고 총학생회는 ‘교직원과 학생의 정족수 동률’을 주장했다. 등심위가 열리기 전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류씨는 “결과적으로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문제는 신입생 등록금이 인상된 것”이라며 “총회에서 인상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심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대학교 등심위는 타 대학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총학생회 정씨는 “아직 등심위는 학교 측이 예산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 등심위의 본래 입법 취지를 살려야한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