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6월 지방선거 맞아 임대주택 건설 및 저금리 대출 등 논의

총학생회(아래 총학)가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주거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총학은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기숙사 확충을 요구함과 동시에, 20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자취방 보증금 저금리 대출제도 도입(아래 저금리 제도)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27일 총학 주거 실천단 ‘집을 찾는 달팽이(아래 실천단)’이 첫 모임을 진행했다. 실천단 단원들은 총 재학생 중 30%에 달하는 학생들이 매월 평균 50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신촌 인근 지역에서 자취 또는 하숙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부총학생회장 권지웅(기계·07)씨는 “이들의 1년간 주거비용은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다”며 “단지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실천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기숙사 증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숙사는 한 학기 7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학생들이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총학은 저금리 제도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제도는 ‘월500~1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학생들에게 빌려주자’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균관대는 이미 학교 인근 하숙집들과 전세계약을 맺어 학생들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주거에 대한 목소리를 투표로 나타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총학은 오는 6월 지방 선거를 맞아 학생들의 ‘주거지 이전 운동’을 펼쳐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해 투표율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권씨는 “법적으로도 50일 이상 거주한 주거지는 본거지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지방생들의 자발적인 주소지 이전을 통해 서대문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주거문제에 대해 표로써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천단은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오는 5월 둘째 주부터 학생들의 주거권에 대한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배부한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방생 네트워크’를 조성해 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도 ‘유스 하우징’사업을 통해 총학의 주거권 확보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소형의 저렴한 주택이 차츰 없어져, 대학교 인근 저가의 학생주거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진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서대문구, 성북구 등의 주택에서 월 3만 8천 원~12만 원의 비용으로 135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권씨는 “서울시에서도 이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더욱더 학생들의 주거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더불어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희민 기자
ziull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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