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교육개혁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나섰다. 연초 대통령이 신년국정연설에서 2010년 5대 핵심과제로 교육개혁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정례 라디오연설에서도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는 백년대계인 교육의 발전 없이 선진사회가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대학교육의 개혁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선진민주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교육개혁이 말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2년간의 대학교육정책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경쟁과 자율을 교육정책의 기본가치로 설정하고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그 집행의 성과는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과제인 입학사정관제의 적극적인 도입은 학과성적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잠재력과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좋은 취지였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실적위주로 일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입학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만을 낳았다. 대학 운영의 자율화나 구조조정은 기존의 불필요한 업무보고제와 승인제를 손질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정부규제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비리사학의 경영진이 복귀하여 대학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또한 대학정보공시제는 공개정보의 내실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 연구역량 강화정책도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계획이 시행돼 외국학계와의 교류가 증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부족하고 지원예산의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방법과 절차에 있어 오히려 기본가치인 자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런 결과는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 국가의 재정부담은 축소하면서 예산지원이 성과를 좌우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모순된 태도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과도하게 경쟁에 기초한 자율화를 추구하다보니 인성교육을 비롯한 대학교육의 기본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자율화나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돼 대학을 황폐화하기도 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초한 교육법이념에 충실하게 대학교육정책을 재정립해야한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을 일관된 가치체계에 의해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